= 체포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집에서 압수수색한 사안에서 적법성 부인 긴급체포시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긴급히 ... 중한 결과 고의범 ‘형’ 죄수 (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 ex)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상상적 경합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 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8(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1-77면 권오걸, 증이적격과 위증죄-피고인·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36집, ... 다만, 공범자 자백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와 법관의 자유심증 하의 증명력 판단에서 공범자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판례의 태도 ...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공범자의 공판정에서 자백의 경우 법관이 공범자의 태도나 말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판례
뉴욕으로 이사 간 집을 오즈의 마법사로 비유하며 자신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디즈니의 애니마트로닉스에 비유하였다. ... 이 회사는 기계학습과 자연연어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법리와 판례와 같은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꾼 다음 관련 사례를 찾는다. ... 예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히스패닉계 동성애자 남성과 관련하여 모든 판례를 찾아보면서 법률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기존 컴퓨터 검색 도구로 찾으면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 ‘친일파후손의 땅 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결 론 참고 문헌 Ⅰ. ... 정운현 엮음,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강정구, “친일파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제27집, 한국사회학회, 1993, 강창일, “친일파의 형성과 친일의 논리 ... ”, 「학술단체협의회 2002년도 정책토론 자료집-한국 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 청산운동의 필요성」2002 이외에도 다수의 저서와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7) 친일파 후손들의
이와 유사하게 초원복집 판례도 변경- 주거침입죄 성립x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상태x 공동주거권자 1인부재 혼외성관계 출입- 주거침입죄x 총학생회실 출입- 주거침입해당x 비록 기망에 ...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 (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 받고 저자는 부정설에 따라(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변경 판례 이후 사건에 적용시키는게 타당) 무죄를 주장한다.
학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쌀, 의복,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비, 집세, 수도료, 전기료 등 거주비용,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무는 모두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 또한 관련 판례를 보면 부인이 교회의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 구입비용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어야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많은 판례에서 상고를 통해 감형된 사례를 여러 차례 본 것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 수감 사유 중 하나가 처벌이지만 사람들의 교화도 중요하다. ... 살인은 아니지만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 ”라고 판례에서 명시했다. ... 그러나 I는 사망하였으므로, 판례를 고려하며, 판례를 수용하여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법적 상황을 근거로 I의 배우자인, J가 I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丙은 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상태를 금지(소음 발생 금지)하는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상황으로, 이는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추상적 유지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에
선고,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 4) ... 국가를 뒤흔든 재난의 책임의 화살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한 헌재의 판례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 이러한 헌재의 판결 결과는 탄핵 이후 발생할 법적 논란 및 첫 탄핵 인용 판례로서의 헌법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K에게만 죄명을 안 알려주고 판례에는 죄명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 첫째, 세상의 모든 법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서 같은 상황의 판례를 찾을 것이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 K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 첫째, 집값의 상승은 외부세계이고 서민들은 K이다. 집값이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
것 등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참고문헌 」 ① 제임스 레이첼즈, 「 도덕철학의 기초 」, 나눔의 집, ... 판례 및 입법 동향 3. 외국의 사례 4. 존엄사 찬성 근거 Ⅲ. 결론 Ⅰ. ... 현재 안락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형법의 일부 조항과 판례 등을 통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4.
이러한 자력집 행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문제되는데 과거에는 의무부과의 근거 법에는 동시에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자력 집행력의 ... . ※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 , 사실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행위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나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영화에서는 돈을 제 때 갚지 않아 빚쟁이에게 손목 하나를 요구를 하는 장면인데 직방 광고에선 ‘너네 집 좋더라 그 집 어디서 구했니?’ ...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타인이 상업적 으로 이용할 수 없게 보호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인 경우 1953년부터 이 권리를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주장해서 이긴 판례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 (1)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 이를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3)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서 남서쪽으로 ... 뿐이어서 광덕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산림훼손의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광덕사 부지는 표고가 이 사건 신청지보다 높아서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고는 1996. 10. 22.부터 살림집을 겸한 점포 18평을 임차하여 그중 7평 점포에서 위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면서 1일 금 1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 공포와 공포일 (1) 공포의 개념 공포란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 ② 통설 및 판례 이에 대해 통설 및 판례는 도달주의 입장을 가미하여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 행정법사례연습 판례평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99두9490 목 차 Ⅰ. 주 제 Ⅱ. 대상판결 Ⅲ. 사실관계 Ⅳ. 판결요지 Ⅴ. 평 석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