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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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친일청산관련 법제의 분석
1.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특별조례’
2. 제헌국회의‘반민족행위자처벌법’
3. 2004년‘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 ‘친일파후손의 땅 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처리의 문제는 당시 우리민족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이며 자주민족통일국가수립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각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이하 특별조례라 한다.)」가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간상배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구성 及 소송법」을 마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특별조례를 4개월동안 유보하여 끝내 인준보류통지를 함으로써 법안을 무효화 시켰다.
이후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출범하였으나 제헌헌법의 친일반민족행위청산에 관한 관련규정은 본문규정이 아닌 부칙규정(제101조)에 겨우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에 관한 기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3장 32조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반민법은 집행초기부터 일제하의 관료들이 주축이 된 행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특경대의 강제해산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6개월 여 만인 1949년 9월 21일 결국 반민법은 소멸하게 된다.

그 후 친일청산 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문제는 1990년대까지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를 주축으로 친일인명사전편찬의 노력과 함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등이 발족되면서 사회각계에서 친일청산에 대한 합의와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어 2004년 3월 2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행위자재산국가귀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제기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해방이후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제정된 위에서 소개한 관련4대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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