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레포트(헨리조지의토지공개념과우리법의토지공개념)

목차

I. 서론
1. 취지 및 도입배경
2. 기대효과

II. 본론
1. 정의
2. 지대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여러 관점 및 개념

III. 결론
1. 정책적시사점
2.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취지 및 도입배경

최근 약 두 달 간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조국 사태’이다. 본 레포트는 해상 사안의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에서 조 前 장관은 청문회 단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하여 그것을 인용하려 한다. 청문회 당시 질문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질문은 “후보자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느냐, 후보자는 사회주의자인가, 법학자가 헌법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 되는가.” 라는 비판과 질문을 함께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조 前 장관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의 사상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하였다. 매우 흥미로웠다. 분명 우리는 토지공개념 3법 중 2개의 법은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는 우리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법학에서 학설과 판례는 마치 책과 현실처럼 종종 충돌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간극과 실체는 어떤 것인지는 일반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조 前장관의 발언과 위헌판결문을 중심으로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부각된 토지공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에 대한 현 시대적 적용을 도모하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