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 - 목 ... 판결요지 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 2. 91다1226 판결(전합)의 분석 Ⅱ. 판결간 비교 1. 다수의견 2. 기타의견 Ⅲ. 법적 평가 1. ... 판결 요지 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 [1] 다수의견의 풀이 1) 교회 분열의 불인정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독립한 후 나뉘기
선고 99다38699 판결분석 -채권자대위권 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두 가지 목적의 구별의 실익 위 판결에도 알 수 있듯이 채권자대위권이 실제 행사될 때에, 그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존 이외에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인 경우도 ...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
Ⅰ.문제의 제기 Ⅱ.양벌규정 1.서 설 2.양벌규정의 유형 Ⅲ.법인처벌과 ... (대판 1983.3.22, 81도2545; 대판 1982.9.14, 82도1439 등) , 과실추정설 )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 해태의 책임을 입법자가 법류상 추정한 것으로 보는 ... 선고 90도1219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및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수정해석을 배제한 1991년 이전 판결의 견해를 대판 1991.12.24 전원합의체판결 90다카23899의 판결에 ... 대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 결국 전원합의체판결 사건에서는 1991년 이전 수정해석을 배제한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4.
(대판 92다28556).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인정) 3.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회사의 상여금·휴가비 삭감에 대한 노사공동결의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확장 적용되기 위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9. 5. 10.
그러나 대법원은 2008두167 판결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 나아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 김현. 2012.5.
(일부승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항변권존재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항변권의 존재에 의하여 이행에 대한 거절이 정당화되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1998.3.13 ... 선고 94다35930 판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권 발생 조건으로 최고와 함께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94다51840)가 있다. ... 2005다45827, 대판 91다30118, 대판92다23285). ... 선고 98다11826 판결). 하지만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이다.
(대판 1996.3.22 95누 5509) (3) 사정판결 요건으로서의 공공복리 사정판결의 요건은 처분 등이 위법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 (대판 1989.5.9 88두 5150) (4) 안날과 있은 날의 관계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상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 [대판 전원 합의체 1995.10.17., 94누 14148의 판례의 입장에서 ‘법률상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하고,
본다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판결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다. ... 도서대여 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대판 1997.9.12, 96누18380). ... 따라서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그 피해도 상당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판결이라고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28. 99므1817).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판 1983.7.12. 82므59), 곧바로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징계종류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를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대판 1972.12.26, 72누194). ...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대판 ...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도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효력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3) 유책주의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선고 90다19930 판결) 2)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효과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 (대판 1991. 3. 27. ... (대판 2007.10.11. 2007다31914) 3. 상환 및 지연손해배상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다른 사업구역의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가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되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옳은 판결이다 ...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준공검사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나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69.1.30, 68나1465 제9민사부판결 ... 따라서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1)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대판 1989.2.14. 88도899) (2) 공연성 명예훼손 특정인에 ...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 국립대학교 교수가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대판 2005.4.29, 2003도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