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대판" 검색결과 161-180 / 1,6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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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제327조 제2호). ... 본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취지만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면 되고,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취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② 심판의 순서 법원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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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일게 된다(대판1981.10.13, 81도1975).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론상 당연한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제232조 제1항)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 것과 같게 된다(대판 1985.12.10, 85도2139).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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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2005. 7. 21, 2002다1178 에 의해 현재는 종회의 규약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성인 남녀를 모두 종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 . 14, 95다16103; 대판 1973. 7. 10, 72다 1918; 대판 1978. 9. 26, 78다1435; 대판 1983. 2. 8, 80다1194 , 2005년 대법원 ... 대판 2005. 7. 2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2 | 수정일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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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대판 1989.4.25선고 88다카7184판결) 이러한 경우에 그 공유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 특정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다른 ...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 대판 1973. 2. 28. ...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 대판 2005. 3. 1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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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법부내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부정적 판결에 반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하급심 판결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결정하였다(대판해결방안으로써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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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JW 2001 S.2932. 4) 정태호, 헌법 제8조 4항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관견, 경희법학 제 48권 3호, 273p. 5) 대판 1959.2.27. 429형상559. ... 유럽 인권 재판소의 정당해산관련 판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들은 크게 독일, 터키, 스페인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있다. ... 따라서 정당 해산 제도가 발흥되었고 실제로 실행된 예가 있는 유럽의 정당해산판결에 대한 예들과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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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자백보강법칙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9) 대판 1990.10.30. ... 선고 90도1939 판결 10)이동명,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2, 9p 11) 대판 1982.6.8, ... 82도 669. 12) 대판 1971.5.31, 71도 415. 13) 훈장, (우리)07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2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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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대판 ...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 파기이송의 판결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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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re

  (대판 1993.7.16., 93다210) 2. ... 그럼에도 일제시대 하 조선고등법원은 이를 무시한 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우리 대법원이 그대로 이를 인정하여 관습법상 지위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대판 1986.3.25. 85다카2496) 또한, 분묘기지권은 그 취득유형에 따라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지상권의 법리를 따르는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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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것이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시간에 이루어진 양심선언에 대해서 징계파면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 ( 대판 ... 대법원 :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 병역기피자가 급증할 위험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 2)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1976.4.27. 75 누 249) 미연방대법원 : 개인의 자유침해이며 침묵의 자유침해라고 판결

  리포트 | 3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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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학교시험예상문제22선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 (대판 2008.11.27, 2008도7018) c. ... (대판 20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十一.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 Ⅰ.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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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행정상 손실보상 100쪽 리포트

  .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건 (대판 2002.2.26. 99다35300) - [사건개요] 피고(보령시)는 1963. 개장되어 1969. ... 그 고등법원판결을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한 다른 이유에서 파기한 대법원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언급한 판례이다. ... 즉,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리나라에의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와, 이 판결 자체는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우리법제에 채택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리포트 | 9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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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판례연습,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1991.7.9, 91누971; 대판 1988.5.24, 87누 388 등 다수. . ... 대상판례: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목차- Ⅰ.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사실관계 2. 주요내용 Ⅱ. ... 다만 공청회절차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된 판례가 없었는데, 대상판결은 행제3자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권리구제의 요청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8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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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폭리행위 정리] 폭리행위의 요건 중 폭리행위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 판례 역시 폭리행위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대판 1964.5.19. 63다821). 2. ... 판례 역시 무경험을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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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민법 제33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965년 대법원의 판결에 ... 대판 2001.12.27. 2000다 1876 4. ... 대판 1985.4.9. 84다카1131·1132 법정지상권의 분리처분과 관련해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은 서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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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의 관한 판례 요약 및 견해

  즉 간호사는 업무의 이행 주체라기 보다 의사의 보조자 역할로 제한되게 해석하고 있다(대판1994.12.22,93도3030; 대판1998.2.7,97도2812). ... 선고 97도2812 판결[업무상과실치사][공1998.4.1.(55),965]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7. 9. 2. ... 대법원 형사판결내용(1998. 2. 27.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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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대법원 판결(대판 2009.5.14. ... (대판2000.6.23. 98다31899) 라. ...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비교 1. 원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27. 선고 2006가단46640 판결) 2. 항소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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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판 ... 원래 결정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종국 전의 재판에 불과하다. ... 따라서 판결에 대한 상소는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결정에 대한 상소는 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항고의 종류 1) 일반항고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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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판의 공정성 보장, 제척의 의의와 원인 및 효과, 기피의 의의와 원인 및 효과, 회피

  전심이 아닌 경우 ①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에 관여한 경우(대판 1979.2.27, 78도3204). ②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을 맡은 ...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3.8, ...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법률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제361조의5 제7호)，판결에 영향을 미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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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이러한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는 판결이 1960년 8월 18일의 이른바 띠톱판결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존 제5호는 직무의 범위를 정한 사물관할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판례(대판 86.1.28.85도 2448)가 ... 독일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반사씩 이익론의 극복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법리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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