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의 원인과 행위능력의 범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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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정후견제도의 의의

2. 법정후견의 원인
1) 성년후견의 경우
2) 한정후견의 경우
3) 특정후견의 경우

본문내용

(ㄷ)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10조 2항). 이것은 보호기관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와 동의를 받고 한 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일용품의 구입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인 경우이다(10조 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