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취소소송의 요건 Ⅰ. 처분성 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취소소송을 통하여 저지할 수 있기 위하여는 우선 개발사업시행조치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점차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大法院 2000.10.27.宣告, 98두8964判決)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서 Ⅱ. 관할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Ⅳ. 대상 (취소소송 사항) Ⅴ. 제소기간과 절차 및 형식 1. 제소기간 2. 제기절차 3. 제기형식 Ⅵ. ...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Ⅰ.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에 관한 논의 1.槪說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 며 이를 인식할 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의 범위는 다른 한편으로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Ⅵ.행사 1.소송상의 항변 채권자취소권은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로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논점의 정리 (+1점)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나 설문처럼 복직된 경우, 즉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 ... 따라서 甲의 취소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Ⅳ. ... 위법성의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인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협의의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1)항고소송의 대상 1)주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판례와 같이 인.허가의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청된 인.허가의 ... 이때에 전술한 바와 같이 주무인허가기관이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에 구속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실체집중설 이 견해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의 ...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에 엄격히 구속되지는 않고,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이익형량의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3)실체집중부인설 이 견해는 주인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 취소소송과 예비적 병합 + (단순, 선택적 병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요건: ① 당사자 신청 ② 상당기간 ... [조합] 주택개발사업 시행인가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 자치법적 사항 = 조합의 정관에 포괄 위임 O (∵ 절차적 요건에 불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X) ↔ 헌재.
통상실시허여심판 청구에 따른 강제실시(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등 - 주의사항: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우에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 특허출원 및 심사 ㅇ 특허등록요건 및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등록요건(제29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신규성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 ∵ 진보성은 ...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된 사건임 ㅇ 실용신안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실용적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한다. ... 이에 대해서 소송의 행위가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의 감소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소송행위가 단지 법률행위가 아니라하여 취소대상이 ... 하지만 재판상의 있어서 화해나 청구의 포기 혹은 인낙과 같은 재판사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소송행위가 아닌 법률적인 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누구든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3 침해의 성립요건 (침해소송)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할 것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할 ...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전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종4) 13. 문언침해 (안2) 1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4) 15. 형사적 구제 (5) (특허?) 16.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병합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병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러나 개별법상 직권 취소규정,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의 규정 등이 공정력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다. ? ...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나 민사소송에서도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 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된다. ?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 관련문제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소권이 없는 모든 타 국가기관 은 그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여 자기행위의 기초 내지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Ⅲ. ... 취소? ... 사후재결의 구비 행정소송의 제기 시에는 심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행정심판전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된다
소송형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증명책임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소송요건 판단 시 대상적격을 충족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 (대판 1996.3.22 95누 5509) (3) 사정판결 요건으로서의 공공복리 사정판결의 요건은 처분 등이 위법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역시 1년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요건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청구와는 달리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본안에 관한 이유의 유무가 아니라, 단지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정요건의 존부가 판단 대상이 ... 이 경우 신청인의 소명사항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것이고, 공공복리에의 배치라는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소명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의 직권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건축법이 바뀌어 건축허가요건이 강화됨으로써 개정된 건축법에 의한다면 허가를 해 줄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은 ...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약술하고, 인용판결이 난 후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허가가 곤란한 경우 그 법적 해결을 논하시오 ...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논하여라 갑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 청후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은 어떠한
적법요건 1) 피고적격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나 전득자가 된다.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가 되고, 채무자는 될 수가 없다. 2. 요건 가. ... 이 때 인식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