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심층 분석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구성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의회 기능의 개념 2. ...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널리 번영시키기 위하여 단지 의회의권한사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을 ... 그러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은 전통적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여기서 입법기능이란 조례제정권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의결, 그리고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에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을 알아본다. Ⅱ.지방의회의권한 (의행출동 선청자의) 1.의결권 지방의회는 그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지역의 중요한 ...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지방의회의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기관이지 지방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 이러한 권한이 의결 권인데 가장기본적인 권한이자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통할대표권, 사무의 위임·위탁권,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제청권,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규칙제정권,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권, ... 지방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 최종적 의사결정기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2.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6.정보의 속성을 서술하시오. - 클리블랜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계층제가
현재 자치경찰은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등 일부 업무에만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 첫째, 자치경찰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지역의 치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론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기관대립형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권한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민자치제 도입 ▲시행기관의 다양화와 지방의회의 인사동 강화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강화 ▲의장 지방의회의원에 ... 주민과 자치법정기관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와 권한, 자치법정권에 대한 법률적 유보적용, 국가행정입법권의 과도한 행사 등의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지방자치의 성격은 ... 또 각종 권한·허가·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권리의 배타적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의 배타적 권한과 권한을
지방자치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민자치제도 도입, 집행기관의 다양화와 지방의회의 인사동의 강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또 각종 권한과 인·허가, 도시계획 관련 권한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다. ... 주민과 자치입법기관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와 권한, 자치입법권에 대한 법적 유보 적용, 국가행정입법권의 과도한 행사 등의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본래적 기능임과 동시에 의회의 독점적 권한이기에 본회에서 의결이 확정되면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① 거짓 ② 참 5. ... ① 주민감사청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연서(제주도의 경우 200명 이상) ... ① 지방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는 매년 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로 개최된다. ② 제주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자치권한을 구분하고 있다. ...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 박명흠,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의회제 : 지방의회의권한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큼 ⓐ 통할관할권 : 집행기관장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 재의요구권 ㄱ. 월권? ... 읍면동 체제로 출범 7) 계층구조 개편관련 주요 사건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① 이유 :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 청구인 제주시?서귀포시? ... 결의, 징계 ⑤ 의원 경찰권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 - 지방의회의 조직 ① 대의회제도 (다수주의) : 지방의회의 대표기능을 중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즉 그동안 지방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증대하여 자치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의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일괄절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의 ...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 및 권한의 자율적 결정 및 집행기관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획기적 재정분권(지방재정력 ... 이시기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단 아래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 따라서 1962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는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 권한 강화 지방의회란 대표의 개념을 기초 또는 원칙으로 하고 주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권한강화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여 완전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처리를 읍·면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별시와 ... 동시에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혹은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함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며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제도에도 대의민주주의는 적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정, 개정, 폐지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는 시민들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 개폐청구권은 주민이 가지는 권리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다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불신임권 남용으로 인해 단체장은 사실상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방행정을 ... 게다가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못 박음음으로써 지방의회의 부활이 요원해졌다. ...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자조력, 자치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 시·읍·면장의 선출이 주민의 직선제로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이 폐지되었다. 1958년 12월에 다시 한번 개정되어 시·읍·면·동·이장의 선출이 임명제로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한국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Ⅳ.참고문헌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발전가능성 모색 -, 연세대학교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처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 는 시·군 폐지에 대한 주민투표 공고 행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 지방의회의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이 있다. 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매년 1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수행한다. 2.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획기적 재정분권(지방재정력 ... 이시기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단 아래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 따라서 1962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Ⅱ본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을 말하게 된다 ...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 과목명 : 학습자명 : Ⅰ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역사도 길지 않고 짧을뿐더러 권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제한적이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