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사논문- 헌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소개글

법학과 학부졸업논문입니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제1절 헌법상 지방자치의 전통적 이해
Ⅰ. 헌법 상 지방자치의 연혁
Ⅱ. 지방자치의 요소
Ⅲ. 단체자치의 법적 근거
제2절 지방자치단체 통치권(지방자치권) 본질성
Ⅰ. 고유권설
Ⅱ. 제도적 보장설
Ⅲ. 신고유권설
Ⅳ. 자치권위임설
V. 사견
제3절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Ⅰ. 현행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 조항
Ⅱ.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의 의미

제 3 장 현행 헌법의 개헌론
제1절 헌법 상 지방자치의 개헌론
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의 평가
Ⅱ. 헌법 지방자치조항에 대한 개헌논의
1.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2. 학계 및 시민단체의 헌법개정논의
Ⅲ. 현행 헌법규정상의 문제점
제2절 2018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Ⅰ. 분권국가의 선언
Ⅱ. 국가와 지방관계 재설정
Ⅲ. 주민주체성의 헌법화
Ⅳ. 지방조직의 자율성
제3절 헌법상 지방자치의 세계적 동향
Ⅰ. 헌법과 지방자치
Ⅱ. 프랑스
1. 2003년 개정헌법
2. 시사점
Ⅲ. 이탈리아
1. 이탈리아 헌법상 지방자치조항
2. 시사점
Ⅳ. 독일
1. 독일 연방기본법 상 지방자치
Ⅴ. 스위스
Ⅵ. 일본
Ⅶ. 기타국가
제3절 개헌론의 주요쟁점
Ⅰ. 헌법 전문에서의 헌법개정
Ⅱ. 자치입법권에 관한 헌법개정
Ⅲ. 지방행정권에 관한 헌법개정
1.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대한 헌법 명문화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관한 헌법개정
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

제 4 장 헌법상 지방자치 개정방향
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Ⅱ. 구체적 헌법 개정안

제 5장 결론

제 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전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수백년간의 왕권체제를 비롯하여 짧은 근대국가, 그리고 40년가량의 식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을 계기로 현대국가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에 의해 출발한 지방자치제도, 지방선거는 왕권체제등의 과거 전근대 국가로의 회귀를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였다. 이렇게 민주국가의 완성을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목적에 맞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이 사회에 적극적이고, 다양화되며 확대되는 경향에 맞게 헌법제도들이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발전하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도 또한 민주주의 개념의 발전과 함께 심화된다.
194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이를 입증하는 예일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마치도 국민주권과 기본권 그리고 선거제도 등 헌법적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본질성보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비단 하나의 헌법적 제도로서 위상과 특징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국민의 자유와 가치의 공유, 다양성의 인정과 소통 나아가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에 이르는 복합적인 내용의 헌법적 특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충실하게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위하여 먼저 제 1 장에서는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부터 지금의 제 9 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조문의 변화와 지방자치법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이후 제 9 차 개정 헌법 이후의 개헌논의 과정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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