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이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발생근거와 기본원리에 대해 고찰하겠다. ...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득시효로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점유취득시효(§245) 1.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 제3자에 대해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 ②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이 불가하다. 3.효과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당시 등기부상명의자에게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 위 사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병의 점유가 선의인가 악의 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 즉 물상 대위성이 있다. 3)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보통의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와의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 에 의하여 설정 취득된다.
※[사례] 점유취득시효 + 기산점 (사례) 1981년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진 X부동산은 B가 점유를 개시 하여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소유권자A가 제3자인C에게 ...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진행 중 점유자로부터 취득시효의 항변이나 반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제 1항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내지 ‘일반취득시효’라고 부르며, 제 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른다. 2)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 점유권·유치권·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b) 시효취득의 대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 사례 적용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점유의 유형은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①20년간 점유승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기간은 20년이다 ... Ⅱ.점유취득시효 (1)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 (제245조1항). 4)점유취득시효의 효과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번 사례는 민법 제245조 1항의 적용을 받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이다. ... 序說 이번 사례는 민법 제245조의 1항이 적용되는 시효취득 중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로 이는 學說보다는 판례의 비중이 큰 영역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살피려 한다. Ⅱ. ...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는 을이 병에게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時效完成의 상태이므로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사례 풀이 [사례] 갑 이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을 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을 이 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 갑 이 위 토지를 병 에게 매도하여 병 앞으로 이전등기가 ... 그러나 만일 원소유자가 점유취득자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즉 사례에서처럼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 사례 풀이 (1)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점유취득자와 새로운 소유자와의 법률관계) 을의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갑이 부동산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이에 본 과제에서는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점유의 모습을 정리하고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 매수를 제의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권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로 그 요건이 명확하지만 최근까지도 관련된 사례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진행되며,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관련해서 최초의 양도인에서 중간취득자(앞의 사례에서는 을)에게, 중간취득자에서 다시 최종취득자에게(사례에서는 병)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단, 장사법 시행 ...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불인정된다. 3. ...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포함된다. 2)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1966. 1. 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3)구민법
한편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승계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등기청구권 상대방인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을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시효취득자에게 ...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 동시에 추가적으로 해당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갑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3. ...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으로 인정된다.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7다228007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시험 출제 가능 그룹) 통정허위표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기간 ? ... (제416조, 421조)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강의 중 사례 관련 법리) (제440조) ? 사례 ? ... 점유의 객체는 물건이므로, 채권은 점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처럼 ‘보이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 ?
취득시효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 현실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로는 소멸시효나 취득시효 등이 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실현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 세 이념들이 상호충돌하는 구체적인 사례 III. 결론 IV. 출처 I.
, 시효에 걸린 물건 , 불법원인급여 물건 ( 반환청구권 상실 물건 ) , 본범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 . ... 않는다 . (2) 장물죄의 본질 추구권설 ①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 에 대하여 추구 · 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데에 장물죄의 본질 . ②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 완성된 재물 허가 없이 문화재를 발굴한 본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몰수 · 추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장물성도 상실 하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