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책임 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 된 때, 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다. ... 점유자 소유자의 구상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책임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759조의 책임 관련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 그러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점유권 및 위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 위와 같이 위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정○○이 비록 원고의 생모이기는 하나 위 음식점의 경영이나 또 위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하며 점유자도 아닙니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보조자일 수 있다.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에 따라 구분 - 자주점유 : 소유자와 동의의 점유자 :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1) 점유 취적물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방법 →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권을 대위할 수 ... 입증 책임 ④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2)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o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간,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5년 3)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제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 한편 점유자가 면책되는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소유자에게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성립 ■유형 1)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2) 타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점유권 구별실익 성 ■구별실익 취득시효 , 무주물 ... 가 ) 전 점유자의 특정 점유개시시점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 , 전 점유자의 하자도 함께 승계 나 )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 새로운 ...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점유만 주장 불가능 점유권과 소유권 권 ■차이점 점유권이란 일정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의미하는 사실적인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점유권 및 소유권》 《점유권》 1. 점유권일반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이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주택점유상태에따라서는 자가를 소유한 가구주를 기준으로 전세 임대가구와 월세 임대가구가 주거 만족도가 각각 높은지 혹은낮은지, 높거나 낮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또한 중요한 요인인 주거점유상태와주택형태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자료들의 경우에는 주거만족도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전체 자료와 비교하여 각각의 자료들과 얼마나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의 소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 피보전채권 가. ...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소갑 제9호증 확인서(권OO) 참조]. 4.
점유보호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12. 27. ... 토지의 포락(浦落)과 소유권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사례의 경우 B점유개시의 평온성이나 공연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다. (4)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 이는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함으로써 점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소유권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원소유자(사례의 경우A), 시효를
『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비교 』 Ⅰ. 서 Ⅱ.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개념 1. ... 구분소유제도에 관한 비교 (1) 로마법상 구분소유과 수익을 은혜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다. 이 은혜적인 허용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를 허용점유라고 한다. ... 또한 게르만인의 정태적인 농경생활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모호했으므로 점유와 소유,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한계가 엄격히 분화·발달하지 못했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를 인정한다. 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자이다. ③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는 목적물에 대한 그의 소유권과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 소유자는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빼앗긴 때에도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청구권의 상대방은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배상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 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상,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로 마 법 - REPORT ----------------------------------- { 로마법상 점유·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점유·소유제도의 비교 目 次 ------------ ...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와 같은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제외한 우리 민법상의 소유제도 역시 그 뿌리는 로마법상 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소유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때, 소유제도에 ... 점유제도(Possessio와 Gewere) 2. 소유제도 Ⅴ. 結論 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1. ...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 마) 완성 후의 공유물 분할도 소유권이전: 갑이 을과 병의 공유인 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을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는 대개 주택의 품질에서 좋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금이 충족되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소유로의 상향 이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다음은 여기서 추정된 항상소득을 독립변수로, 주택점유형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항로짓모델을 사용하여 추정된 항상소득이 얼마나 잘 실제 상항을 잘 추정하는지를 파악하여 본다.
선고 74다1332【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1]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를 ... ◈법조문- 민법 [제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여기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1. ...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 다시 시효취득의 요건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