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2. ...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권리분쟁은 임금청구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 개정안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표현 요구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하면 틀림) - 단체행동권: 사용자를 상대 각종 쟁의행위 ----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됨 →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 ... 및 지급 수단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형태 -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위반 시 임금청구권 발생(형사처벌 1일 7시간) 연장근로 1주 ...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⑤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였다.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 보아 형사상 면책됨을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민사상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4.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쟁점사항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수정하여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 ...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제1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그러나 쟁의행위로 피고용인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 임금청구권은 상실된다(no work, no pay). - 쟁의행위의 제한 ①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민사상 면책을 받는다. ...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교원노조 ①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임금,
선고 2001다14665 판결에 의하면 이미 구체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로자 처분이 맡겨진 노동 조합은 단체 협약으로 포기 어렵고 ... 수행의무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와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해야한다. ⑤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는 그 행위와 관계없는 자, ...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태업, 파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노동쟁의 조정 단체교섭 결렬 시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 노동위원회
협약 당사자 - 채무적 부분의 이행책임 有 - 협약 위반에 대해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협약위반에 대한 조합책임의 대상은 조합의 전재산" "직접적 효력 (보충적 효력)"" ... "노동쟁의: 노동조합(노동자x)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미리 밟아야 정당성이 인정되는건 아니다.""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 품지급과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주요 가사소송으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청구 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 소송 등이 있다. 민사법원은 민사사건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이윤 추구 사용자의입장, 노동자는 권리보장의 입장으로 갈등. -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 갈등으로 사용자와의 분쟁발생, 이를 노동쟁의 19.직업관 유형 자기 본위의 직업관 (생업) 사회 ... 휴일근로 가산 임금 -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4. ... 퇴직금 지급시기 - 퇴사한 날로 3년 이내 청구가능.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분법 위반으로 처벌 9.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폐쇄권 등이다. ...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쟁의행위가 인정되며 노조법의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단체 활동도 가능하다. ⑤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한편, 제4조에서는 상의 정당행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거나 쟁의행위 기타 행위를 통해서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정당한 행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부하면 그에 따라 임금청구권 상실(no work, no pay)(동법 제 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노조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관철할 목적으로 ...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3조) 개개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도 민 · 형사상의 면책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쟁의행위로 피고용인이 노무제공을 ... 쟁의행위를 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24조, 92조 참조)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어 규제하고 있음 목적, 주체, 절차 정당성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 쟁의행위 : 집단성을 갖춘 근로자 단결체가 근로조건과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단체교섭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쟁의권)을 ... 관련이 있는 목적을 위 해서 구성원인 근로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쟁의의사형성을 통하여 집단적인 노무중단에 의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노사협의회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쟁의행위)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 쟁의단이나 이른바 어용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협약능력)이 없다. ... 하나는 최저임금, 또 다른 하나는 임금이 확실히 근로자 손에 들어가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더불어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노동쟁의의 중재 등은 공익위원만으로 행한다. ...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247조에 의해, 국가소추주의를 따라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제2조에 의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으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제2조에 의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수준의 무력화 01 최저임금 수준의 무력화 01 청소근로자 고용할 돈 없으니 대학원생들이 청소하세요 “ ” 열악한 노동 환경 02 대학들 가운데 청소노동자들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계약서에 명시한 곳이 많음 원청인 대학이 요구하면 청소노동자를 교체토록 한 대학도 있음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용 승계 조차 받지 못하고 , 노동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02. 열악한 노동 환경 03. 노동 기본권 부정 3. 비정규직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 4.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1)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2) 친고죄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공소)하기 ... 또한, 국가기관 상호 간의 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쟁의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