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이고,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일이며,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매개·주선하는 행위이다. ...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수여(授與)하는 것이다. ...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성립하는 범죄 . · 형법은 장물죄 , 상습장물죄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장물죄 규정 . · 장물은 재물에 한정되며 동산 , 부동산을 불문 → 재산상 이익 · 권리는 장물죄의 ... 장 물 죄 장물죄 제 362 조 ( 장물의 취득 , 알선 등 ) ①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물임을 모르고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등을 행한 경우는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물론 장물임을 안 경우에는 장물죄도 성립한다고 본다 .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 맡는 일이며,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매개·주선하는 행위이다.
본범이 면책특권자인 경우 (3)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일 것(재물의 동일성) ① 대체장물의 장물성 ㉠ 원칙 :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추구권설과 결합설). ⓐ 장물과 교환한 ... 물건 ⓑ 장물을 매도하여 받은 돈 ⓒ 장물인 금전으로 매입한 물건 ⓓ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 ㉡ 예외 :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 ... 장물의 개념 1.의의 -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다.(결합설;다수설).
1. 의의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 ② 장물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행위는 장물죄가 아닌 해당범죄가 성립함 ③ 타인의 죄증인멸을 위해 장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장물인줄 알면서 ... 산림법에 의한 산림절도)를 포함한다. (4)장물성의 상실 -본범 또는 제3자가 장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성을 상실한다. (5)본범의 실현정도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본범은 구성요건에
< 장물죄 > 1. 서 1-1. 의의와 본질 (1) 의의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 장물죄의 체계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죄(362조)가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에 대해 책임가중 규정인 상습장물죄(363조)가 있다. ... 행위객체가 장물, 즉 재물이므로 재물죄인 것은 당연하다. 장물죄의 본범인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도죄이다. 그런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다.
Ⅰ.서설 1.장물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2.평소의 준비 Ⅱ.장물수사의 요령 1.장물수배 2.장물품표의 발부 3,장물조회 Ⅲ.장물수사의 종류와 장물발견 후의 수사 1.일반적수사와특별수사 ... 이러한 장물조회를 폐기사유에는 장물조회는 장물조회표 작성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와 장물수배표 또는 장물소표를 발견했을 때에는 폐기한다. Ⅲ.장물수사의 종류와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 장물수사 Ⅰ.서설 1.장물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장물수사라 함은 범죄의 피해품을 확정하고 장물의 종류? 수량? 형상?
장물(臟物)에 관하여 Ⅰ. 장물 1. ... 대체장물의 장물성 장물죄의 본질론 학설 중 추구권설과 유지설은 이를 부정하나 공범설에 의하면 본인의 본범의 범죄적 이익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장물이 된다. ... 판례는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대판 1972.6.13, 72도971) 다.
장물을 절취한 경우 이 경우 전자에 의한다면 장물절취자에게는 절도죄와 장물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추구권회복을 더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 범죄학상 장물죄의 이욕범적 성격을 중시한다. 피해자와의 견련성이 인정되면 대체장물 또는 본범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도 장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 그러나 후자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은 장물성을 인정한다. 4. 대체장물 양자 모두 장물성을 부정한다. 이를 인정하는 학설은 공범설 뿐이다. 5.
장물죄의 보호법익 I. 서 론 1. 장물죄의 의의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장물죄의 형벌이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장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 장물죄의 성격 장물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이며, 또한 본범을 유발, 비호, 은닉하는 성격을 지닌 범죄이다.
甲이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이 이미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지고, 장물취득죄에는 장물을 사용?수익? ... 따라서 갑의 장물 양도행위는 장물취득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갑이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乙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乙은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2.
의의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구성요건 1)객관적구성요건 (1)행위객체 ① 장물 - 장물의 재물성 장물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 (미필적 고의로써도 충분함) Ⅰ.장물죄의 일반이론 1. 의의 장물(재산범죄로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취득, 양도, 보관하거나 or 알선하는 내용의 범죄 2. ... , 동일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장물이 아님. ② 본범 -성질: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됨 (통설) ② 본범과 시간적 관계 -본범의
형법상의 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이하)에 대한 검토 一. 서설 1. 장물죄의 의의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 재물 등 소위 대체장물 은 장물성을 상실한다. ... 장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보관하는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장물을 보관한 자가 취득한 때에도 같다.
多數意見의 要旨 (1)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되었다고 ...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이 같은 재물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 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취득 절도죄, 강도죄(횡령죄, 장물죄)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죄, 공갈죄 배신죄 타인의 ...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 횡령죄, 배임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영득의사에 따른 분류 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절도 ... 객체에 따른 분류 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이득죄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재물+이득 재물
따라서 본 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본범이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장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범과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도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를 말한다. ... 그러나 교사범과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형법 제 31조),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 210㎜×297㎜(신문용지 54g/㎡)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따라서 위법 수사에 기초해 취득한 장물이나 이것에 기초해 甲의 자백을 받아낸 것은 모두 위법 수사에 의해 채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乙이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것처럼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유일한 자료로 삼아 甲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甲의 집을 수색하여 보석 등 절도죄의 장물을 ... 그리고 위 장물 등을 자료로 한 ‘甲은 자기 집에 훔친 보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의사실에 근거하여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甲을 구속하였고, 甲은 구속 중에 위 사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