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목차

Ⅰ. 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요지
2. 반대의견의 요지

Ⅱ.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1. 문제의 소재
2. 공소장변경의 한계

Ⅲ. 판례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장물취득죄에 관한 확정판경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확정판경의 기판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미치고, 이 점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장변경이 인정되는 범위와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동일설, 죄질동일설, 구성요건 공통설, 소인의 주요부분공통설, 범죄행위 동일설 등 여러 가지의 학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종래 우리판례나 일본의 판례는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양자 사이에 지엽말단의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을 따르고 있다. 이 설에서는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러한 관점에 서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