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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개념 레포트 ( 형법 )

*민*
최초 등록일
2016.02.17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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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본문내용

(1)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일 것

① 본범은 재산범죄일 것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 등으로 취득한 재물임을 요한다.
㉡ 본범이 장물죄인 경우도 해당(연쇄장물).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도 포함.
㉣ 손괴죄는 제외(∵영득죄가 아니므로)
㉤ 수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도박에 건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은 장물이다.
㉧ 통화위조죄로 취득한 금전, 사체 등 영득죄로 취득한 사체는 장물이 아니다.

②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일 것
㉠ 범죄에 의해 작성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이익은 장물이 아니다.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은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 즉,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므로 장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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