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현행판례 고찰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 이에 甲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A가 면허가 없음을 이유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적용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만일 甲회사가 A의 무면허 사실을 알았더라면 A와 위수탁계약을 ... 위 대법원의 판례는 무면허운전시 사고의 경우 면책의 범위를 넓게 해석 확대할 경우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면서도 자신의 지배관리가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 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자동차보험 보장 형태에 따른 무면허·음주운전면책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면허운전 보험자 사고부담금 200만원 ... 최수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재판실무연구」, 1999. ...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바,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로 인적손해를 입 은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자가 면책하도록
(라) 무면허운전면책 적용 여부 ① 무면허운전의 개념: 법 소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 ② 무면허 + 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와 ... (대인배상Ⅰ,Ⅱ: 무면허면책, 음주운전면책, 대인배상Ⅱ: 인적관계자 면책) 나. ... 그 부속장치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 ③ 요건 적용 ㉠ 대인(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했거나(피보험자가 러난 사실 하에서는 피해자 D가 운전자 C와 사실혼 관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제1항), "공제체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약관 제10항 ①의 6)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라
또, 무면허 조수에게 운전 시킨 운전자에게 조수의 과실을 참작한 판례가 있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중 ‘휴업손해‘ 1. ... 피해차측의 과실로 참작한다. 3) 소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운전시키고 본인이 탑승 중에 그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차량 ...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중 ‘기술직 종사자’ 1.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0 대 중과실 등과 같은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 운전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차량운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 안전·보건·인권 법행위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운 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⑥ 기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 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차량운전자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과실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두고 피해자 보호 강화 ? ... 배상청구기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 -사고일자 확정이 어렵거나 사고일자와 배상청구일자 간 시차가 큰 경우(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 자동차보험
자동차도로(차도)로? A1.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Q2. 면허 없이 누구라도 탈 수 있는가? A2. ...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사례) 에이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 무과실책임론 위의 TV제조사 같은 경우 ??문에 생겼다. 1.절대적 무과실 책임(면책 가능성이 없다.)
점검(1년 1회) -윤활유와 필터 교환 CHAPTER 57 구급차 운전과 차량조작 ·긴급자동차: 1종 대형면허 ·한손으로 운전X, 회전할 때 손이 겹치지 않도록 1) 경음기 사용 ... 면책 5. 책임 6. 기록과 보고 : 아동학대, 중대한 범죄행위, 약물관련 손상 CHAPTER 05 순환계 1. ... 시 주의사항 ·사용 자제 ·운전자가 경음기 소리를 모두 인지한다고 생각X ·소리에 놀란 운전자가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어운전 ·경음기 소리에 환자 상태 악화 가능성 ·경음기
음주운전면책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음주로 인한 면책은 무면허와 달리 취급한다. ... 대인배상보험2 면책보험 1. 무면허운전면책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규정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로 위 보험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보통약관 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 여기서 무면허, 음주운전면책 약관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피보험자가 상당히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을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1항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금을 거절함으로써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 ) 소결 독일은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음주운전면책조항 규정을 두고 있다. ... 여기서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s)는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며,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하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취급업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검사대행업자, 정비업자 등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7)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연습운전면허 ...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 중 대인사고로 인라여 형사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송해 또는 운전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사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연인이 가입대상이다 ... ) Location of Garage(지역) 2) Driver's Experience(자동차 운전경험) 3) Vehicle Use(자동차 사용목적) 4) Vehicle Type(자동차종류
있어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등에서는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내용별 무면허운전면책내용을 정리하라. 1. ...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자동차대여업자가 그의 무면허운전해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변천과정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정리하라. 1.
乙의 유족이 A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자 A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B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규정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 (대판 전원합의체 1991.12.24., 90다카23899) 쟁점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3) A와 B의 법률관계 2. ... A는 보험기간중인 2000년 9월 위 트럭의 열쇠를 꽃아 둔 채 도로에 정차시켜놓은 사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乙을 치어 乙이 그
무면허운전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 무면허운전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2.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3.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4.사례 검토 Ⅵ. ... (약관 제33조 제1항 제3호). 2.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1)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지
자동차가 중앙선 전체를 넘어간 경우, 일부가 넘어간 경우 모두 포함한다. ... 그리고 종종 자동차의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 및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끼어들기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있다. ... 그어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를 말하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에서 나는 사고는 신호위반사고이며 만약에 선 밖에서 사고가 난 경 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무면허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사고부담금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 ... 또한 ‘배상의무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1항 6호 및 제22조 1항 6호(2005. 1 현재 약관 14조 1. ⑵ ⑦ 및 ⑶ ⑦) 소정의 책임보험조한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