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선언하여야 한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헌재 2006.3.30, 2003헌마806) ▷ 판례의 사실관계: 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중인 한 중국 동포가 ... 조약부작위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볼 때, 청구인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투표에 관해서 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가 있어야지 이것을 헌법 위반이다와 아니다로 말할 수 있기에, 먼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주민투표권과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결정 요지 : 1. ...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재2001.6.28, 2000헌마735) ▷ 판례의 사실관계 : 정부는 울산 울주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울주군 군수는 적극지지 하였으나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우러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될 경우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입법의무를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전제성으로 그 소익이 있어야 됩니다(2009헌마65 입법부 작위 위헌확인).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적 제도나 조리로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 별다른 구체적인 행정소송요건의 피고적격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내용상 인과관계가 입증된입법부작위확인판결을 전결사항으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1.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경은 1932. 8. 26.생으로 2008 ...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 결국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구제방법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도 진정입법부작위와 같이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Ⅰ. 서론 1. ...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행정입법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고 그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누어진다. ...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할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입법권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 주의적? ... 하지만 이러한 행정입법의 증대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 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
및 사법작용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1)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판례에 의하면 입법작용(입법부작위 포함)의 위법은 법령의 위헌 ... 대표적인 경우는 입법행위 또는 사법행위의 위법과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의 경우이다. 4)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다. 5)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① 개설 국가배상법상 부작위는 행정권의 불행사를 의미한다.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 관련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의 쟁점은 중국동포들의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에 관련하여 국가의 법률 또는 조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이것이 헌법이 ...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적법의 이 조항이 사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2. 제한되는 기본권 1)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 2)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3. ...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 아닌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실현은 당연히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속한다고 한다. 4.
둘의 다른 점인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심판이고, 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4.손해배상과 ...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제도이나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38.소급입법원칙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은 부정되고, 부진정소급은 가능합니다
전술한 2가지 있으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입법의무가 없는 단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이므로 ...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법원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규칙의 심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규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 일부의 ... 주로 입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흔하다. 입법기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건들도 있으나,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 외에 입법부작위가 인정된 적이 없다. ...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3.
대한 헌법소원 입법의 부작위에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행정입법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부작위하는」 진정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를 하는」 부진정 ... 입법부작위가 있다. ...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일 뿐,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은 아니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 판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가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 행정입법의 부작위 -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청에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둘째, 상충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할지, 입법부작위 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동시에 입법과 입법부작위를 만족시키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입법하거나 입법부작위 하는 것은 절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될 수 없기에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 넷째, 선택의 불가피성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하거나 입법부작위하는 결정을 내려야 입법을 둘러싼 논쟁의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