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주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 요약

소개글

헌법 판례 요약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것입니다. 판례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를 요약하고 간단한 생각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3. 결정논거
4.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2005헌마1190)

- 판례의 사실관계
: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제주시, 북제주군과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통합한 2개시 체제 구축 안 등을 제주도지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제출하였는데 모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인 제주도민과 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결정요지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