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 그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또는 용익권자가 사용권을 갖는다. 4.
따라서 효력에 있어 물권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특수한 채권일 뿐이며, 물권적 효력은 정책적 입장에서 부여된 특수한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는 물권설이다. ... 물권설 역시 채권적 계약을 통해 형성된 임차권이 지배적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물권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대항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 물권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차임의 수령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용익을 위한 유상계약으로 보고 있다.
용익물권설 2. 담보물권설 3. 동위설(겸유설) 4. 판례의 동향 Ⅲ. 전세금의 법적 성질 1. 전세권의 성립에 있어서의 전세금 2.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유상성 3. ... 담보물권설 담보물권설은 전세제도의 연혁이나 관습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가액의 7, 8할이라는 전세금을 취득함은 자금융통 수단으로서의 약정담보물권인 ... ”라고 하면서 용익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용익물권성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성만 남은 것으로 본다.
결국 용익물권 위주설은 우선변제권 등의 일부 담보물권성에 대한 소극적인 인정이 있을 뿐, 용익물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 순수한 의미의 담보물권설과 용익물권설은 민법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나 연혁을 통해 그 본질을 밝히는 의미는 있겠으나,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법 적용의 기능적 측면을 배제한다는 ... 전세권의 내용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능은 기본 토대가 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용익물권성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담보물권설은 인정할 수 없고,
질권의 사회적 작용 - 우선변제적 효력 외에 유치적 효력도 가짐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 ... 전에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지상권? ... 그러나 저당권이 일단 실행되면 저당목적 물의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므로 종래의 용익관계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게 된다. (1) 저당권 설정 전에 존재한 용익권 - 저당권을 설정하기
따라서, 담보물권의 특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전세권에도 인정된다. (3)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설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라는 견해. (4)사견 ... 즉, 판례는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설을 따르고 있다. 5.소결 민법 제303조 1항의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 그런데 1984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전세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서 현행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3.학설 (1)용익물권설 전세권은 여전히 용익물권일 뿐이며, 전세권소멸
원칙적으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소유자로서 담보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한다.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며, 설정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느면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 2)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환매에 의한 반환이 있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은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의 이자와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매도인이 목적물을 용익하는 특약을 할 때에는 매수인(소유자 : 임대인)과 매도인(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차임이 이자의 구실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한이 문제가 ... 예약완결권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매수인의 주의의무는 매수인 스스로가 환매권을 매도인에게 약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같은 다른 용익물권과 임대차 ? 채권적 전세)도 있다. ...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반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이지만 담보제공자는 적법하게 점유할 채권적권리를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가령 용익권을 설정받는 등 ... 반면 신탁적 소유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담보제공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2) 제3자가 담보목적물을 ... 다만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담보제공자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담보권설의 입장.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 한편,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담보물권설정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개별적인 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 2.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공유함. - 가. ...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란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금화 ... 한편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의 용익권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권의 경우와는 달리 저당목적물 위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등 제3자가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 한편,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지만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제279조). 즉, 타물권이요, 용익물권이다. ... 이것이 일반지상권이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매도인은 환매할 때까지의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한편 매수인은 목적물을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없다. ... 성질 (1)담보물권설(通)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 유권은 여전히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 ... 않고 선의일 경우에만 보호하는 특칙을 두 고 있다. (3)판례 가담법 시행 후 부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 것도 있긴 하나 다수의 판례는 담보물권설을
비용부담의 문제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봐야한다는 인용청구권설 등이 있다.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의 청구권 가령 타인의 물건을 계약관계에 기하여 용익하다가 계약관계가 ... 상대방, 즉 침해자 혹은 침탈자가(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그 비용과 노력으로 반환하는 등 방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행위청구권설, ? 원칙적으로 ? ... 물권적 청구권 (1) 개념 (2) 인정근거 (3) 종류 (4)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물권의 일반적 효력 > 지배권으로서
(民法 제161조 제1항, 제2항) 채권과 관련해서는 등기청구권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제한물권에 기한 즉,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形成權이 ... 물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인데 결론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반면에 채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이다. 위 견해를 토대로 판례의 입장을 살피려 한다.
즉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도 설정할 수 있다. 또 개개의 채권? ... 그러나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인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1) 분할채권설 공유설에 의하면 채권은 공동상속인의 준공유로 되어 각 공동상속인의
공유물상의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그 물건위에 즉 공유물위에 존속하며 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③ 개인주의적 공동소유 형태 (2) 공유의 입법적 성질 ① 통설·판례 : 1개의 소유권이 분량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 (양적 분할설) ② 독립소유권설 ... 공유의 등기는 있으나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① 수인합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과 타인물건에서의 매장물발견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도 상속?판결?경매? ...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행된 경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했으나 후에 B에게 건물만 양도한 경우 저당권 실행시에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B가 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