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76다148 판결을 인용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후 처분도 했다는 ...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합 98다 32175) 즉,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 청구권은 소요권에 기한 물권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채권 성립 시 소멸시효도 이때를 ... 전합 76다 148 ?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판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례이다.
선고, 98다32175(전원합의체)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 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상하게 할 수는 없다. ... 선고 81다187 판결 판례와 대법원 1986.12.23.?선고?86다카1751?판결 판례에서 “물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는 원인을 자기의 사회적 지배범위에 둔 자”라 하였다. ... 선고 81다187 판결 판례에서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의 판례는 이 경우 적극적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한다(대판 1999.3.18 98다32175 ... 판례도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대판 1966.10.21 66다976, 대판 1970.9.29 70다1875). ... , 대판 1990.11.27 90다6651).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사건번호:98다32175 ...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98다6800 ...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 2523)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대법원 1996.9.20.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Ⅲ.사실관계 甲(피고,매도인)은 1970.3.11에 자신의 소유지분을 乙(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 乙은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1971.12.29에 ...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1)절대적 소멸설(다수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2)상대적 소멸설(소수설) 소멸시효의 ... 선고76다148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선고98다32175전합 ...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효의 기산점’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선고98다32175전합 ...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효의 기산점’
수익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32175).’라는 판례와 구별해야 한다. (4) 등기와의 관계 ① 소유자가 ... 다.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민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이를 오신하였다면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1. 3. 24. 80다1525). ② 권원의 성질상 지상권자?
선고 98다32175 판결)). 2. ... 선고 64다1900 판결, 1978. 11. 28. ... 선고 93다47738 판결, 대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정면으로 중간생략의 3자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9.3.18, 98다32175에서는 목적물의 점유에 있어 매수인 본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의 점유,사용을 시효적용에 있어 동일시하였다 ... )고 할뿐 아니라 대판 1992.3.10, 91다24311에서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언제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합 98다32175 ...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66다226),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 판례는 미등기부동산의 취득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보존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유추하여 역시 유효하다고 본다(67다763). III. 대내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1.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한 일환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99. 3.18 선고98다32175전합 ...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효의 기산점
전원합의체’ 와 ‘대판1999.3.18, 98다32175 전원합의체’에 의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한다. ... 다수설과 같이 채권적으로 보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민법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중간생략등기 1.의의 (1)개념 (2)의의 및 문제제기 2.학설 논쟁 (1)무효설 (2)유효설 ①제1설-처분권 부여설-곽윤직 ②제2설-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③제3설-조건부 유효설-다수설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는 권리의 불행사가 아니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미등고 타인에 매도하여 피상속인에서 직접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판례는 인정한다(대판 1967.5.2 66다2642). ... 학설 (1)제한적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