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방법에 상관없이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관점에 따라 상호속용의 중요성과 영업양수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상기하고자 한다. ‘상호속용’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상의 상호나 명칭을 가장한 상태로 영업을 하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불속용)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 Y2의 대한 청구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속용)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불속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속용) 상법은 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불고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 효력이 있다. - 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3조 (주체를
상호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는 영업양수인에게 너무 부담을 가중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 을이 상호속용을 하지 않는 경우 B의 변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야 하지만,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의 영업상 채권을 양수했다는 뜻을 광고 또는 통지한 경우 상법 제 44조 (영업양수인이 ...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는 경우 2) 상호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 3)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지 않는 경우 2.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 그러므로 상호의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불속용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그 때 같은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X3으로부터 상호를 포함한 가격으로 5억원에 영업양도 제의를 받고 Y1은 승낙 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1) 요건 ① 영업양도가 존재할 것, ②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이 있을 것, ③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것, ④ 상호를 속용하거나 양도인의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1) 원칙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 연장된 영업공간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2)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상호나 성명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데 허락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모두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불속용) Y2는 A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속용) A는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만약 Y2가 상호를 고치지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 허나, 제 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 않는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다. ... 하지만 설문 2-3에서 제시한 것처럼 냉면 제조법과 원자재 공급업체와의 거래 내역까지 전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불확실해진다. ... 보통 영업양도 계약은 양도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의 후 영업양도가 성립되면 이는 채권계약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 채권적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 외에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던 ‘G주유소’의 영업을 양도받아서 기존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속 운영하였다.
. →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속용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호속용, 상호의불속용 둘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 영업양도 시 구두 상으로 상호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역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상호의불속용으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상호의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 또 상호는 영업권에 포함된 것 이여서 영업을 양도한다는 말은 상호까지 양도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타나있든 없든 상호권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다. ... 입혔으므로 Y1은 폐업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Ⅲ.결론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정의무 기간을 정한 상법 제 41조를 보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그 취지 및 적용범위나 상호속용의 뜻 등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의 내용과 같다. (2) 상호불속용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다. ...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상호불속용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 (II) 제 3자에 대한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상호속용의 경우 (ㄱ) 책임의 요건 :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에 관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영업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영업양도에 관한 기울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10단 광고로 본 건 영업양수의 사실과 상호속용의 사실? ... "갑"은 "을"의 본점에서 "을"에 갈음하여 남양주점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남양주점 영업에 관한 재판상 불이익은 남양주점 지배인 "갑"이 ... (용지규격 21㎝× 29.7㎝) 영업양도 계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
) 상호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 (가) 제42조의 취지 영업양도가 성질상 특정승계인 점에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양도인의 채무로 남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양수인이 영업을 속용함으로써 채권자가 양도인의 영업재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여 결국 채권의 추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42조는 상호속용양수인에게 양도인의 ... (다) 손해의 염려 손해란 상호권자의 재산 또는 인격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그 염려에 관하여는 상호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없으므로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면책되지 않는다. 2)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 따라서 지시증권 및 무기명증권의 채무자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2) 상호불속용시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① 채권자에 대한 관계 = 책임없다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과실 있는 변제에 대하여도 면책을 인정함으로 써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을 보호할 필요 성이
양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②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영업양도 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의 경과로 양도인의 책임소멸(상45조) (3) 선의변제자의 면책 : 상호가 속용되고 ... 불요식의 계약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 책임없음을 통지한 후에는 변제책임 안 짐(상42조 2항) ② 상호 불사용시 :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없음.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도시 채권양도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도가 행하여진 ...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을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하고 허락하여야 하며 일방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표현지배인은 불인정된다.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도 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