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만약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乙은 계약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A아파트의 목적인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손해배상만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건설사인 甲이 건축 시 층간 소음 차단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층간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乙은 선의, 무과실 매수인으로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드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의 제기 甲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甲의 형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실제 A가 피고로서 ...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 1. 의의 2. ...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특별재판적을 명시한 동법 제8조에 의해 원고 丙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도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 Ⅳ.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 따라서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진범인가의 여부, 공소제기의 유효성 여부를 불문한다.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II. 미지급의 급여 III. 부당지급금액의 환수 IV. 미납금의 공제지급 V. 중복급여의 조정 VI.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VII.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II. 본 론1. ... 이 레포트는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Ⅰ. 서론 위 문제는 ‘관할(管轄)’에 관하여 묻는 문제이다. ... 발생에 따른 분류: 관할에는 법률에 규정으로 직접정하여지는 법정관할(法定管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정관할(指定管轄)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구분되고, 법정관할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 이는 당사자의 신청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가리는 입장이지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는 사실관계의 보충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는 일원설과, 신청 청구취지와 사실관계라는 두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5) 해제권의 소멸 3. ... 다만,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6.7.26. ... 예를 들어 임대차종료 시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제626조)와 임차인의 임차물명도의무(제654조 및 제615조) 사이,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반대급부채권 사이
청구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데이터 롬 칩 사건 2) 손해배상의 청구 (4) 닌텐도 디에스(DS) 사건 3) 복제물의 폐기청구 (5) 위성수신카드제조 사건 4) 법정손해배상제도 (6) I-Driver 프로그램 ...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권리의 침해사실,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저는 4년간의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보험금청구 건에 대한 심사 및 민원을 해결해가며 원리 원칙을 준수하여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사고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추후 업무에 반영하여 진행한 결과 직무 수행 중 환자(피보험자)측과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 병력 조사 및 기왕증 검토 업무 가입 기준 3년 이내의 제척기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2013. 7. 8. ... 보험금 전액을 공탁한 것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의 일이며 해당 사례는 제3자의 손해배상 직접청구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공탁금은 사례에서 큰 고려사항이 되기 어렵다고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채권과 동일한 의미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둘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에서는 그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의 가부가 노동조합 존립 여부에 의존하는 체계를 취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 ...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되었다면 노동조합 외에 조합 임원이나 일반 조합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 의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결론 사안에서 甲은 丙이 음주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법적 쟁점 사안에서 甲은 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丙은 자신의 성명 및 주소가 아닌 A의 성명 및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인 서울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즉, 甲은 서울 또는 대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등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더 글로리에 나온 학폭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 2-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질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에 ... 대하여 민사상 손 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