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이영호

한국어 초록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 초록

Marine pollution caused by oil has seriously influenced on ocean environment and must be prevented before occurred. But, in case of accident happened, that marine pollution clean-up must be exterminated and compensated rapidly for damaged peoples. These problem is definitely performed to protect the right to live for damage persons. The most likely influenced by the oil pollution at the sea is the fisheries industry,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logical system. The rate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IOPC Fund due to the incident of oil pollution is more or less 10~30%,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ose of our adjacent nations or European nations.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a plan of improvement of damage compensation ratio on marine oil pollution accident in domestic on analyse problems in tackling process M/V HEBEI SPIRIT accid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