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1) 요건 ... 대위는 일부 배상해도 대위 가능 (3) 배상방법은 불문 2) 대위의 효과 (1) 법률에 의한 권리이전 (2) 효력발생시기: 손해배상 시. ... (1)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 제3자의 변제자 대위도 경우에 따라 가능(제3자가 대신 갚고 권리도 갖기) but 채권자가 거절하면 불가능 (2) 손해의 전부 배상: 상법상 보험자
이행불능의 효과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의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 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배상자의 대위는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가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그 법률효과를 설명하시오. 1.
배상자대위의 효과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채권) 변동 → 공시 不要(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 +) 판 60 : 대항요건, 등기, 점유이전 등을 손해배상자 ... 선택+임대임 화재보험비 ※ 보험금청구권은 평소 임대인의 지출에 대한 보험 권리로 손해배상자(임차인)의 대위 不可 +) 판 58: ①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 (대부분 판례 입장은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부정되고, 15세 이상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 제 3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대상으로서 받은 범위 내에서 손배채권 자동 감축 ③ 입증책임은 채권자 ④ 채권자의 반대채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채무도 이행해야(대상 감축 시 채무도 감축됨) 4) 손해배상자의 ... 대위: 공평의 고려/전부 변제 시에 한정/당연 이전 5) 청구권의 경합문제(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 통설과 판례: 청구권 경합설 - 법조경합설: 채무불이행책임만 ... 이행지체의 효과 1) 현실적 이행강제: 소구력(소송으로 구함), 강제집행력 ─첫 번째 효과 2) 손해배상(지연배상) 청구 - 늦은 것에 대해서(이행강제 외에 인정→본래의 급부청구권을
그 배상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경우로는 손익상계, 과실상계, 현재가격의 산정, 금전채권에 관한특칙,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둘째, 모순행위금지 남용이 되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부적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는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의사의 매개, 표시행위의 단계를 거쳐서 성립된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개규정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51조 ...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민법의 규정 피해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0조). ... 것이 없는 한 개인의 행위는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사회관에서 출발한다. 2) 기능 억제적 기능(불법행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효과)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3) 문제점
(4)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6.과실상계 7.손익상계 8.손해배상액의 예정 1)의의 2)요건 3)효과 (1)예정배상액의 청구 (2)예정배상액의 재량감액 4)위약금의 약정 9.손해배상자의 ... 대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일부를 받으면 대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기
배상자대위(제399조) . ...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양도행위 기타의 요건은 이를 갖출 필요가 없다. ... 효과 0) 배상예정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기만 하면 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3) 손해배상자의 대위 : 불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물건 등에 관해 피해자가 그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배상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당연히 ...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5) 배상액의 감액청구 :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Ⅴ 불법행위의 효과 1.
여기의 운송인에는 이행보조자가 포함되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인의 배상자대위손해배상자대위는 완전배상을 전제로 하기 ... 때문에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운송인은 민법 제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자대위는 할 수 없다.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① 명시의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송하인의 일방적 고지이므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③ 불명시의 효과 송하인이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가물이
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4) 배상자의 대위 (5) 청구권의 경합 Ⅰ. ...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아닌 자가 배상을 하였다고 하여도 배상자대위는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때에도 배상자대위는 인전되지 않는다. 5. ... 배상자의 대위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를 전부 배상한 때에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손해배상의 의무자 (3)손해배상자의 대위 2.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1)의의 ①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 ②취지 ③적용범위 ... 더욱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다수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을 불법행위자가 배상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3) 보험자대위의 근거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보상을 ... 따라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민399조)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것이다(이득방지설 또는 손해보상계약설). 2. ...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수령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물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방지의무등을 여전히 부담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 총설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 ...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 두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 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허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의 근거 (1)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 피보험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게되면 보험이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 효과 (1)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 요건의 성립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며 보험자는 권리 한도내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급한 보험금액의 ... 효과 (1)잔존물에 대한 권리 이전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되며 특별한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그 성질을 거의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효과 (1) 보험자의 권리취득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 소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종전의 ...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전부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자 (2) 배상의무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자의 대위 4. ...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Ⅰ. 서언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금전배상원칙의 예외 Ⅲ.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 1. ... 이하에서는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과인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방법과 그 범위 산정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Ⅴ. ... 불법 행위 효과 - 목 차 - Ⅰ. 서설 Ⅱ. 금전배상의 원칙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Ⅲ.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750조) 이 점에서 불법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에 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