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권각론 - 불법행위 정리

목차

Ⅰ. 총설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불법행위의 의의
(1) 의의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복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2) 법적 성질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위법행위이다.

(3) 불법행위법의 특질
1) 규정이 추상적으로 열거될 수밖에 없다(규범의 추상성).
2)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존중해야 한다.
3)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4) 불법행위는 특별법이 발달되어 있다.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 및 중간책임
원칙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이나, 특수불법행위의 경우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무과실책임의 불법행위가 있거, 중간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과실을 추정해버린다.

(1) 과실책임주의
1) 의의
①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칙이다.
②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비롯한 민법전반에 걸치는 기초개념이다.
③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비난할만한 것이 없는 한 개인의 행위는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사회관에서 출발한다.

2) 기능
억제적 기능(불법행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효과)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3) 문제점
① 사회적 위험의 확대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② 산업기술 및 생산과정의 복잡화로 과실의 확인입증이 곤란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재음미할 수밖에 없다.

(2) 무과실책임(위험책임)
1) 근거
가. 보상책임설
① ‘이익이 귀속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이익에서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