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알아봐야한다. Ⅱ.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며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이기에 문제1은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 【상법총칙 법학과 20190517 박예진】 문제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 ... 은 지배인을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소극적 원칙에 해당하여 등기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법의 특칙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상인간의 유치권 1. ...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2. ... 유치권의 효력 (1) 민법규정의 적용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상행위 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 이에 대해 상법 제52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 ... 왜냐하면 상법 제52조 제1항은 승낙의 발송을 기준으로 청약의 효력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상법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청약의 효력에 대해서만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 여기에선 【상사 계약의 성립】, 【상행위의 유상성】, 【채무의 이행】, 【상사 채권의 인적담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상사 매매】 ... 그 첫 번째로서 【상사계약의 성립】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 청약의 효력》에 있어서, 첫째 대화자간의 청약 은 민법에선················상법은 51조에 의해 계약의 청약을 ... 다음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에 있어서, 민법에는 규정 조항은 없으나 ·········· 원칙을 두고 있고, 상법은 諾否通知義務와 物件保管義務를 두고 있다.
선고 89다카2957 판결 제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서 언 상법에 있어서의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규정은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 제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 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
또한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現物消費貸借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 69조는 權利의 瑕疵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때에 민법에 의하면 不到達에 의한 불이익을 승낙자가 부담하나, 상법에 의하면 不到達에 의한 불이익을 請約者가 부담하는 점에서 민법과 상법은 차이가 있게 된다. ... Ⅰ.서설 상법이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으로 규정한 것을 민법의 규정순서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商54조)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법정이율은 年5分이지만,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年6分 이다. ... 후에 도달한 승낙은 민법에 의하면 지연된 승낙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상법에 의하면 지연된 승낙이 아니므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민법과 상법의 차이라고 볼 ... 이러한 상법의 이자율 인상은 상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하자본에 대한 고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법상의 같은 경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 상법에 의한 이 통지는 발신주의이며, 이 점에서 공탁의 통지가 도달주의로 되어 있는 민법의 경우와 다르다. 즉 통지의 도달에 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다. ... 61조상의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상법 6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상행위 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II.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IV. 상사매매의 특칙 V. 유 가증권 제 1절 서설 I. ... 상행위법의 의의 ㆍ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제 46조 이하 제 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 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 ㆍ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ㆍ계약이 성립된 후의 법률관계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4.
이는 민법 제756조와 취지는 동일하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 규정이 된다. 이러한 현행 보험법에 의거하여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요지를 준용하여 동일한 의견을 지닌다. ... 교과목명 : 상법심화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판단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 및 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6.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정의 7. 해상보험에 있어 법정보험가액의 효과 Ⅲ. 결론 Ⅰ. ...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미평가보험일때 사고발생당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운송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운송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계약 공통의 기재사항
특칙 민법 제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8조 2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엔 다음의 상법상 특칙이 적용된다. 1. ... 이와 같이 우리 상법은 대륙법의 입법태도를 본받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상법전에서 종류주식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 유형을 명시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 감소나 주식의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8조 이하), 회사합병이나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522조 이하) 등에서 정하여진다. 2.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 주식회사의 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 2021년 10월 14일 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의 개념 및 비교 복수의 회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법상 거래로는 합병과 포괄적 ...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운송보험계약 특칙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운송보험계약 특칙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운송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계약 공통의 ...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미평가보험일때 사고발생당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상법상 육상운송에서의 육상에는 호천과 항만도 포함되지만 항만에서의 보험사고는 약관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에 담보된다.
상법은 보험계약에 특칙을 둠 6. ... 제14조 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제14조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10) 일부무효의 특칙 ...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1항 약관이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