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II.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IV. 상사매매의 특칙 V. 유 가증권 제 1절 서설 I. ... (나) 피담보채권의 종류 ㆍ피담보채권은 유치물의 경매대금에서 변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 상행위법의 의의 ㆍ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제 46조 이하 제 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 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상법상 육상운송에서의 육상에는 호천과 항만도 포함되지만 항만에서의 보험사고는 약관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에 담보된다. ...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6.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정의 7. 해상보험에 있어 법정보험가액의 효과 Ⅲ. 결론 Ⅰ. ... 오늘날 보험거래의 실정에서 적하해상보험약관에서 운송약관에 의해 해상운송뿐 아니라 내륙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하고 있고 이에 더해 컨테이너 발달로 복합운송이 많이 이뤄지고
본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본계약 및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 이는 민법 제756조와 취지는 동일하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특칙 규정이 된다. 이러한 현행 보험법에 의거하여 필자는 대법원의 판단요지를 준용하여 동일한 의견을 지닌다. ... 교과목명 : 상법심화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상법상 육상운송에서의 육상에는 호천과 항만도 포함되지만 항만에서의 보험사고는 약관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에 담보된다. ... 운송보험계약 특칙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운송보험계약 특칙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운송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계약 공통의 ...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미평가보험일때 사고발생당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으로 정하는 보험조건은 전손만의 담보, 단독해손부담보, 특담분손담보 등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2.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미평가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 하지만 이 규정역시도 ‘시점과 장소’라는 시점만을 규정해서 평가방법이나 장소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보험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액산정에 대한 특칙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와 상법 제398조(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논란이 있습니다 ...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기존채권의 행사에 어음의 반환여부) - 어음이 담보를 위하여 수수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의 어느 그래도 7번의 판례를 토대로 해서 역시 어음채권을 먼저
. ▶ 상법상 특칙 상법 제658조의 3은 보험업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 내용을 알려줘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 위반 시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로는 본질적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이나 성능 등에
상법의 특칙(商 70조∼71조) 상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다. ... 상법의 특칙(商 68조) 상법은 확정기매매에 대하여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 상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확정기매매관계를 빨리 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매도인이 선의이어야 한다.
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상인간의 유치권 1. ... 그리하여 상법은 상거래에 있어서 채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유치할 수 있게 하여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와 ...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2.
상사채권의 인적 담보 (1)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 민법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균등비율에 의한 분할채무가 되는 것이 원칙(민 408조) - 상법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 제 2편 총칙 제 2장 총론 제 1절 상행위에 특유한 특칙 1.
선관의무를 지며, 수탁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탁회사가 있는 때의 특칙 ... 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집회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것으로 동종의 사채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상법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이 규정하는 사항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 담보부사채와 보증사채가 비슷한데 담보증사채는 물상담보권에 의해 어떤 물권에 대하여 질권이 생기는 것이고 보증사채는 인적담보로써 사람이 보증 서는 것을 말한다. (3)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 담보부 채권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특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입질(入質)(=질입,전집(한)) :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여기서 상법 제3편은 회사법을 말하는 것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는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다. ... (법 제15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약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업의 약관. (3)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인 ...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에 의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배려한다”라는 표현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특칙 1. ... 특칙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 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 면제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생명보험 2-5 생명보험 계약의 성립 2-6 생명보험자의 의무 2-7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변경 3.상해보험 3-1 상해보험의 의의 3-2 상해보험의 요소 3-3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 초과하여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무효를 규정한 상법 ...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신체의 손상을 요건으로 한다. 3-3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상법 본인 사망시에 대리권 소멸 채권 소멸시효 10년 본인 사망시에도 대리권 소멸되지 않음 채권 소멸시효 5년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민법 물권편 상법 유질계약 금지 유질계약 허용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민법 채권편 상법 민법상 소비대차, 체당금은 이자가 없음 법정이율은 연 5%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 통지 불필요 균등비율에 의한 분할채무 상인간 금전소비대차의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음 [4] 상행위 → 상행위에 관한 특칙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민법 총칙편
, 보통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채권발행 형식에 의해 조달하는 회사의 채무 제 1 관 총설 ** 특수사채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익참가부사채 , 교환사채 및 담보부사채 ... 주식매수청구권 제 7 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특별법 상의 절차 - 특별법상 합병의 절차에 관한 특칙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합병할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 자본시장법상 ... 의의 :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 개 이상의 회사가 1 개의 회사로 합동 ( 결합 ) 하는 것 (M A) 을 말한다 .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59조). Ⅱ.인적담보 상사채무를 엄격히 하고 채권자보호를 강화하여 거래의 안전 보호를 기하려는 취지에서의 특칙 1.다수채권자간의 공동채무의 연대 (1)민법의 ... (민법 제 439조) (2)상법의특칙 상법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57조 2항). ... (민법 제408조) 즉, 균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