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2) 긍정설 : 범죄 도중 의사에 따른 연락 이전 실행 부분을 이미 승계에 따라서 범죄에 참가한 참여자의 경우에 이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어 행위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 의의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Ⅱ. 공동정범 성립 1) 객관적요인 ＊공모공동정범 2) 주관적요인 ＊승계적 공동정범 III. 공동정범의 처벌 IV.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으로 이익설, 권력설, 주체설, 신주체설 등이 대립한다. ... 이익설 공법은 공익에 봉사하는 법규이고, 사법은 사익을 실현시키는 법규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사법도 공익에 봉사할 수 있고, 많은 공법규정이 사익도 보호한다는 비판이 있다. ... 주체설 법률단계의 주체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보는 설이다.
)사법설: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이다. 2)공법설(다수설): 공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에 관한 법이고 국가권력의 의무를 규정 한 법이므로 공법이다. Ⅲ. ... 지위에서 지는 책임이므로 사권이다. 2)공권설(다수설) : 헌법규정에 의해서 직접효력이 인정되고, 압류나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공권이다. 4.사법설대 공법설(국가배상법의 성질) 1 ... 기관으로 사용한데에 대한 자기책임 때문이다. 2)대위책임설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채임을 국가가 대신지는 사용자책임이다. 3
권력분립설 행정부나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는 사법부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나 의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되거나 국민에 ... 대권행위설 대권행위설은 영국의 학설로 국왕의 일정한 대권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소송대상에 있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① 사법자제설 ② 권력분 립설 ③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통치행위 인정여부는 긍정설, 부정설로 나눌 수 있다. 긍정설은 대권행위설,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이다. ... (자유)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실질적 의미로의 사법의 정의에는 성질설, 목적설, 기관설 등이 있다. 먼저 성질설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 ?행정 ? ... 목적설은 사법과 입법은 그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고 사법과 행정은 그 목적을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기관설에 따르면 국가작용은 국가기관의 성격과 권한발동을 절차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어야 하며, 사법이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작용으로
사법자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이다. ... 셋째, 사회복지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법자치가 중요, 사법자치 측면이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취약하게 ... 서론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및 의의 현대사회에서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위험과 생활상의 각종 위기 그리고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각각의 개인이 혼자서 일일이 알아서 예측하고 책임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1) 이익설(Interessentheorie),목적설 사회보장은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함 (2) 성질설( 효력설 ... 그런데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② 제2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해자의 ... (즉 35조는 예외조항이다.) ③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은 실재설로서 설명 (2) 法人實在說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므로, 그 불법행위능력을
즉 입법위임설은 입법자를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고 헌법위임설은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다. ... 또한,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권리성이 낮다고 여긴다.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책임아래 직접적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는 있으나 이웃 주민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이 배상 책임은 민사상의 책임이다. ... 이와 관련된 학설로는 이익설, 종속설, 주체설-구주체설과 신주체설로 나뉜다-, 복수기준설 등이 있다. (1) 주체설 주체설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1) 주체설 (2) 이익설 (3) 종속설 (4) 귀속설(신주체설) (5) 복수기준설 3.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는 국가배상법 제8조 규정이 그것인데, 이 경우에는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 기본관계, 경영관계 구별설에 의하면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긍정되고, 경영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 적극설은 사법규정의 대부분은 법일반원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관계에도 일반적,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직접적용설)도 있으나 공법관계에도 사법규정을 적용할 수 는 있지만 공법, 사법의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학설 사권보호설, 사법질서유지설,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및 다원설 등이 있다. 1)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 내지는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3)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의 보호인 동시에 사법질서의 유지라 파악하는 경향이 ...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개인의 사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2)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목적과는 다른 그 자체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전체주의
긍정설 (1)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말한다. (2) 사법자제설 ... - 사법부는 법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재량행위설 ... 부정설 -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개인의 권익침해가 있어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긍정설은 헌법과 사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영역이라하고, 부정설은 헌법과 사법은 직접적 작용과 간접적 작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오늘날에는 실질적 개념설이 지배적이며 실질적 개념설은 긍정설과 부정설, 행정과정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 국가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 - 조직체계 : 중앙집권적 단일화된 명령체계 - 역할 : 국민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 수단 : 명령, 강제라는 권력실행적 수단 - 장점
즉 법률관계의 주체의 일방 또는 상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엔 공법이라 하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는 사법이라 한다. ＊ 법률관계설(권력설) 법률관계의 ... 법이 사법이다. ＊ 주체설: 법이 규율하고 있는 주체(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사법을 구별하는 학설이다. ... 공법과 사벌의 구별기준(학설) ＊ 이익설(고전적)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의하여 공법, 사법을 구별하려고 하는 학설로서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법이며, 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고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구별된다는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이해 1) 내용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3. ... 검토(당사자소송설)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즉,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법설과 사법설로 나뉘고 있는데 판례는 사법설을 취한다. ...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학설은 주관설●객관설●절충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객관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사법절차의 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사법절차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