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REPORT 간호사의 법적의무사례 (주의의무,설명및동의의무,비밀누설금지의무,확인의무) 제출일 전공 간호학과 과목 간호관리학 반,학번 담당교수 이름 1.주의의무(주의의무태반) ... 교감도 없이 분만만 참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에 이들도 라포를 형성하고 모든 실습생들이 참관동의를 얻은 후 산모의 분만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비밀누설금지의무 ...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받은것도 모자라 버젓이 어머니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자녀들은 해당의사를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비밀누설금지업무 -개념: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며,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동부지법 2004. 5. 13. ... 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의사로서 그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위 공소외 1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례(example) 【형사판례】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낌) 의료인이라면 비밀누설을 하면 안된다. 의료법을 배운 입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게 안타깝다.
판례연구보고서 과목명 담당교수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제출일 의료인의 정보 누설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목차 서론 Ⅰ. ... 기준 ②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였다. Ⅲ. ... 피해자 A씨의 딸은 피고인 B씨를 상대로 의료법 상 정보 누설금지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재판부는 ①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① 의 의 의료계약에 있어 급부는 통상의 의료인이 갖는 주의의무로서, 진료 또는 간호. 설명. 확인. ...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② 성립요건 불완전이행으로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고의.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고, 위 ... 이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구속된다. 5) 설명의무의 면제 상황 -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 경우 - 환자가 설명 청취를 포기한 경우 -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필자는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전에 간호사가 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 법적쟁점 : 자살위험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 자살위험성을 사정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6.1.1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 환자의 증상에 따른 위험 정도를 사정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4.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인 의무 관계는 어떠한가? ...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위급한 증상이 나타날시 의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경과 관찰 정황 및 각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 그에 앞서 먼저 간호의 법적 책임과 의무,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 근거를 살펴보고 예방과 대책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간호의 법적책임 1.
비밀누설금지의무 1) 사례 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하였다. ... 그런데 환자의 사후에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존재의의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비밀누설금지
그런데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존재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 비밀누설 금지의무 사례 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하였다. ... 환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써 의료인에게 자신의 증세 등을 진술하고 시기적절하고 유효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비밀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누설금지비밀영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의료법 제19조에는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환자 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 계약서 작성 의무화: 필요로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시, 공공으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 비밀을 지켜야 하는 환자 정보 영역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인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 확인의무 위반 사례 ?
간호사의 법적 의무[설명&동의,주의,확인,비밀누설금지의무] 3) 설명 및 동의의무 다) 전단적 의료(설명 및 동의의무 면제 case) (1)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박 (2 ... 6) 비밀누설금지의무 가) 면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일 경우 (1) 환자의 동의 (2) 법령에 의해 요구됨: 감염병 환자의 신고 (3) 정당한 업무행위: 감염병환자의 고지 (4) ... 연명의료자료 1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무(처벌:3년이하/3천만원) 13) 요양방법의 지도 14) 의료인의 신고(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15) 보수교육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6) 주의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 검사 및 시술 중 또는 이동시 사생활 및 신체 노출 보호 ○ 의무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 보호 ○ 환자정보 누설 및 정해진 업무 외 이용금지 등 □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인은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비밀누설의 금지 ▶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해자측에게 알려준 경우, 그 내용이 의료상 비밀에 해당하지 ... 의료진은 진찰한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약물에 대한 확인 없이 투약하여 식물인간이란 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비밀누설금지의무 -사례: 나ㅇㅇ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우리는 흔하게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비밀을 유출 시켜 문제가 된 기사들을 볼 수 있다. ... REPORT_법적 의무 4가지 ▷1. 주의 의무 -사례: 환자 이 씨는 뇌에 종양이 재발해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간호사는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다. ... 실습 중 간호사의 의무인 주의의무 중 결과예견의무와 확인의무, 설명의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 ... -확인의무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말한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과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 그것이 설령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지만 이것은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누설금지의무 ...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비밀누설금지의무 (4) 확인 의무 (5)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6)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평가-학습자를 ... 비밀누설금지의무의 경우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간호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이나 의사와의 끊임없는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비밀누설금지의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료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3)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 즉,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4) 확인의무의 내용 - 확인의무란 위임한 자, 다른 의료인의 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그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으로 정당화되기는 드물지만 현실적으로 이득과 위해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정당화되기도 한다. 2) 악행금지 원칙 - 악행금지의 원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