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6.1.1.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판례 1개를 조사하고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건제목 : 입원 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
사건번호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396
사실관계 : 원고(환자)가 1987.7.1. 정신질환으로 피고경영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질환이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같은 달 29일 유리컵을 깨서 병원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사맞기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쟁반을 입으로 물어 깨는 등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또한 혀를 깨물려고 하였으며 침대의 쇠붙이를 물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해행위를 보였다. 손목부위의 봉합부위를 감싸기 위해 탄력붕대를 적용한 상태였다. 30일에는 보호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였다. 31일 보호병동에서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산책을 나간 틈을 타서 왼쪽 손목부위에 적용되어 있던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피고병원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박정욱(2007)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재원(2010) 자살시도자, 정신과 응급실 방문자 그리고 정신과 입원환자에서의 자살사망률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