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철학 및 윤리 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과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의무
3) 비밀누설 금지 의무
4) 확인의무
5) 의료대상자의 법적 권리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책임
2) 민사책임
3) 형사책임

3. 간호사고, 과실, 과오
1) 간호사고의 정의
2) 간호사고의 원인

본문내용

● 간호사의 법적의무
- 간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와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무를 갖게 된다.

1. 주의의무
-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 또는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여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과실(過失)이라고 한다. 간호사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건강상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과실이 대상자의 시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이 주어진다. 간호과실의 인정 판단 기준은 당시 통찰력 있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형태를 취하였는가가 주의의무의 객관적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간호실무표준지침에 의해 간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한다. 주의의무에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① 예견의무
- 간호사라면 간호 행위 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당시의 일반 간호사로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간호사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