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같이 임의적 불복절차이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은 임의적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및 확정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판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금전보상제 (4)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확정 3. ...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납세자가 과세 당국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난 후 이의를 청구하는 과정을 조세 불복 절차라고 한다. ...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고 난 후 납세고지 이전에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만일 납세고지가 이뤄진 후라면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 불복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1) 근로자의 구제신청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금전보상제 (4)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확정 3. ... 및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1) 특허권 등록 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1) 보상금청구권 (2) 정보제공제도 (3) 거절결정불복심결 ... 다만,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보제공을 한 경우, 심사착수 전에포기, 취하, 무효 된 경우 등에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수있다. (3) 거절결정불복심결 특허출원인이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 불복이유서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2226-79611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120) (1) 의의 취소결정 불복심판이란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 - 적법성 심리 후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때는 심결로써해를 입힌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예시 이의신청을 통한 심사관합의체의 부당한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1)항고소송의 대상 1)주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판례와 같이 인.허가의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청된 인.허가의 ... 그러나 불복사유에 따라 주된 인.허가 또는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주된 인.허가의 취소만으로 의제된 인.허가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