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가능성 분묘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확인한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 분묘기지권의 개념 2. 분묘기지권의 성격 3. 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차이 Ⅱ.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 그 이유는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서 설치하였을 뿐이고, 현재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가묘인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이나
한국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여 현행 민법에서도 분묘에서 등기가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을 아니라고 해석된다. ... 본론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되고 취득된다. ... 반대로 그 시신이 안장되더라도 봉분이 없이 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없는 평장의 경우 즉 암장되어 분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성립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 그만큼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시ㆍ공간적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권리 행사에 차질 없게끔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단, 장사법 시행 ... 타인의 소유지 내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형 분묘기지권) 2.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이 토지를 별다른 특약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형 분묘기지권) Ⅲ. 요건 1.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이 총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분묘기지권은 ... 성립된 다는 것이다.
(1) 취득요건 ① 소유자의 승낙 ② 시효취득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 다만, 보상의 이행은 통행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 설치되어 있는 자기소유 토지의 처분: 특약 없을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 (2) 분묘기지권의 귀속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관행이 존재② 법적인 확신③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① 분묘기지권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④ 동산 양도담보3. ... 적용하여야할 기준 법의 존재 형식 법인식근거(법의 존재 형식, 법인식근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관습법1) 관습법 성립요건① ...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물권 vs 채권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항상 우선채권 vs 채권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액수와 시기를 불문하고 평등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 설정등기는 정당권의 성립요건에 있고,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과 기타 법률로 구분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 2. ...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방식, 조건, 기한이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로 구분된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등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우선변제권에서 필요한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관할 주민 센터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 등기소 등에 서 도 받을 수 있다. -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 대항력요건
채권계약에 관한 관습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명인방법·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은 ... 관행의 성립 지속성, 획일성, 일반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관행이 성립되고, 이에 법적 확신이 생긴다면 관습법이 된다. ... 우리의 민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적확신설을 취하고 있는데, 법적확신설에 따른 관습법의 성립에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의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 등기 불필요(평장, 암장, 가묘 등은 분묘기지권 미인정) 성립 1) 승낙(즉시 성립) 2) 미승낙(20년간 평온/ ... 공연 -> 시효취득) * 21.1.13이후 신규 시효취득 안됨 범위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위의 공지 포함 존속기간 1) 원칙: 당사자 약정 2) 예외: 권리자가 ... 토지(8년) - (10%)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방치 - (7%)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임대 && 기타 - (5%)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목적변경 중개실무(32회 시험대비) ㅇ 분묘기지권
특수 지상권 (1) 구분 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민법상의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 ...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 ... 즉,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이 정한 바에 의해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상권이 성립, 발생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지상권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 여기에서 법원의 확인을 거친다고 할 때, 법원은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2) 명 령(행정 입법) 명령은 법집행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법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 2.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3) 등기의 필요여부 4) 지료지급 문제 Ⅲ. ... 이하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2.
*범죄발생->법률탐색->법률O->판결->법률X->관습&정의 따르면 안됨->무죄판결(민사와 차이점) -사례1=민사사건: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법이 정당한 것으로 사회적 승인받은 경우(분묘기지권 ... ) ->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인정X -사례2=형사사건:과거 민간의 관습으로 암묵적 용인된 보쌈=현대 절대 허용 불가능(사회적승오랫동안 ... 사례)준형행범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해서 정당방위 행사=무죄(고지안하면 불법체포) *준현행범-영장 필요X, 미란다원칙 고지필수(안하면,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정당방위 성립
이러한 사항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 ... 榜 권리 중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명시되지 않아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성립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 그러므로 이들 점유자를 제외한 채무자와 소유자,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요건을 더 늦게 가진 후순위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유지권, 질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양도담보 -물권의 효력 권리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두 ... 존속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위해 동시에 성립 할.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 그러나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등기절차를 거쳐 소유권 취득 가능 *예외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3.물권의 ... **요건 철회권 : 상대방이 선의일 것 / 철회표시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 추2.2특정의 물건 -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하는 것 -> 특정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권 성립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 하는 저당권은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다. ... -적법하게 과실을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