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분묘기지권 관습법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 관련 최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도입부
2.찬성 측 의견_첫번째
3.찬성 측 의견_두번째
4.찬성 측 의견_세번째
5.찬성 측 의견_네번째
6.반대 측 의견_첫번째
7.반대 측 의견_두번째
8.반대 측 의견_세번째
9.반대 측 의견_네번째

본문내용

[도입부]

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일종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더 자세히 구분해서 보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이 총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분묘기지권은 성립된 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이 분묘기지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구분 사항 중 2번째인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사항인데 이를 합헌이라고 본 결정이다. 한 개인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재판관 9명 7(합헌)에 2(각하)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소원을 낸 이 개인이 어떤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해당 임야에 다른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봉안했는데, 해당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임야 일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데 이 분묘를 굴이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관습법도 법률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고 이를 합헌 결정 내린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찬성 및 반대 측 의견을 정리해 보고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