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의 정리대법원은 부동산 신탁 상품 중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예전의 ... 제368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정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 우선권자를 대위하도록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다. ... (민법 제368조 제2항) -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에 대한 것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및 상법 규정 :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민법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는 상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것을 규정함 ; 상법 제418조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의사록 및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등에서 규정하는 총회의 소집과 결의 및 의사록 작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 작성한다 해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주식이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경우와 같이 1인에 의해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상법 제368조는
원고의 정관 제 38조 제1항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급여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원고가 지급할 급여의 종류로 ‘기본급, 수당, ... 따라서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1은 특별성과급 합계 4,584,991,27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특별성과급 합계 160,325,000원 ... 한편 원고의 임금수당관리규정 제12조는 ‘성과급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며, 회사의 영업시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368조에 따르면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 민법 제 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 민사집행법 제 145조 매각대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협의이혼 이혼의 유형 재판이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 (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 제 6 호 ) 를 의미한다 ... 제 834 조 , 제 837 조 ,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9 조 ) 그 효력이 발생하 는 이혼제도이다 . ... 이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1) 이혼의 개인적 이유 민법 제 840 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 해당사안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 즉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상권 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수 있다.
, 제 368조, 제373조, 제30조 등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둘째, 상법상의 주식회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 등을 고려할 때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만 함 : 형성권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 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조합 273 (12.1%) 79 (3.5%) 74 (3.3%) 113 (5.0%) 3 (0.1%) 1,368 ... 시행되었다. 3) 사회적기업의 현황 (2019년 7월 기준) 연도 신청 인증 현재 활동 중 2007~2019.7 4,228 2,643 2,249 비영리 (542) 영리(1,707) 민법상
등기에 관한 요건 :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 사례문제 판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8조 2항, 차 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요건으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 제368조 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당물의 제3취득자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채무 없이 물적 책임만 진다.
민법 제368조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취지 민법 제368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 문제점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 종전부터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하는 변제자대위와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 피고의 근저당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든 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하든 타인의 대위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의의 민법 제368조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시배당 민법 제386조 제2항에서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는 그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 의의 민법 제356조에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 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민법 제103조의 위반으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의한 제한이 있는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경우의 반환청구여부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 반환청구부인의 범위 하나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또한 그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인될 수 있다. ... 제108조 유추적용설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1. ... 판례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 다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판례는 ‘다른 채권자가 행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9
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368조를 두고, 이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2)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있다. ... 민법 제368조의 효력 일반의 저당에 있어서는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및 이자에 관이 있을 수 있다. ... 그 결과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제368조 2항에 의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368조 2항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2면
우리 민법 179조에는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 한다 ... , 2007년 4월 4)김제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고려법학』, 제48호, 2007년 4월 5)위의 논문 6)“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 ... References 1)김제완,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통권368호, 2007년 4월 2)2005년 유엔 총회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 (이때,C는 나머지 3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2) 제368조 2항의 適用範圍 민법 제368조 제2항의 適用範圍에 대하여 팽팽한 學說의 대립이 있다. ... 判例는 辨濟者代位優先說을 따라서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 목적물의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民法 第368條 第2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