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권리능력 권리능력없는사단 (종중?교회 등) - 통: 부정설, 판 :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 : 부정설(일치), 판 : 조합원합동책임설 ? ... (만기후배서와는 다른 개념)->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기한후배서인은 담보책임 X)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토지별로 각각 공시가액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자로 하고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다만, 법인(단체, 종중 ... ·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 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보유 부동산을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것이 조세포탈? ... 학설의 대립 1) 무효라는 견해 명의신탁은 통정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서 무효라고 한다. ... 다만 명의신탁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108조 ②항)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유효라는 견해 명의신탁은 허위표시가 아닌 민법상의
친족회를 친족회와 종중으로 수정하여 종중을 친족단체로 규정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 8. ... 문회는 종중의 일분파이며 4대조인 고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간의 친족단체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종중과 문중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후견인의 임무완수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시요구(민법 제953조 전단) g.피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민법 제953조 전단) h.후견사무종료시의 관리계산에 대한 참여(민법 제957조
(민법 404조) 그 외에도 회사대표소송의 주주(상법 403조),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265조)를 들 수 있다. ... (전 회장을 상대로 현재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구하더라도 종중에 대해 회장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종중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회장 지위의 확인을 ... 갈음형 -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59조),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8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229조), 유언집행자(민법
2)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 이러한 경우에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며, 특히 종중의 재산을 함부로
유형 ① 지입계약의 경우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는 직접점유자이다. ② 종중의 재산을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대리인이 임대차 하면 종중이 간접점유한다.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 법률관계의 의의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유사개념과의 비교 예 효과 법률 관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할 ...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제146조) 추인의 효과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제139조) 추인에 의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제143조) □ 민법상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 대판 97.10.24. 96다1785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종중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당시에 조고판은 종중의 재산소유의 형태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민법상 공동소유로 인정하고 있던 공유 라는 법률관계로 보았고, 그 후 1920년대 이후에는 ... 신탁행위로 보는 학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620-22∼626-23면.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7, 148면. (1) 신탁행위로 보는 이유 명의신탁을 ... 즉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내부관계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먼저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을 때 소멸한다. 3) 종중의 법률관계 ①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②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이 있다. ③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 종중(宗中) 1) 의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
종중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그가 기반하고 있는 민법편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야하므로 주요쟁점이 되고,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민법조항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 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민법은 이들 두 가지의 취득시효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하고 있는 바, 일반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위의 (1) 내지 (4)의 요건을 總有의 成立 (1) 총유는 주체는 법인격없는 인적 결합체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종중은 ... 序 論 구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 효제도로서 이른바 일반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독일 민법은 이와는 달리 일반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을
기타 서면 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② 당사자가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 정관 기타의 규약 ? ...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주고 잔금을 받았는데 그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 참조조문 : 민법 제35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 대여금 】 [공1988,86] 【 판시사항 】 01. ...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2. 종중재산의 설정경위에 관한 주장 입증의 방법과 정도 3. 종중의 성립요건 4. ... 종중 재산의 귀속 3. 종중 재산에 왜 딸의 몫은 없는가? 4. 비판 1. ... 또한 대법원 판결에 덩붙여 여성의 종중 재산 분배를 반대하는 종중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의 이호순 총무는 출가 여성들이 집안 제사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종중의
종중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그가 기반하고 있는 민법편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야하므로 주요쟁점이 되고,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민법조항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본조차 패전 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했으며, 가족이 바뀌면 자녀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
O (국가, 지자체등) - 법인의 기관 - X(국가기관인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주체가 아니나 “행정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편의를 위해 당사자 능력 인정) - 판례는 종중의 경우 ... 수 있는 일반적 능력 2.취지 : 무용한 소송절차 방지 3.구별 : 당사자 적격, 당사자 확정 Ⅱ.당사자능력자(요건 / 효과) 1.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1)자연인- 민법 ... 3조 - 태아-정지조건설(判) - X -해제조건설(多) - O(증거보전과 집행보전 필요) (2)법 인- 민법 34조 - 청산사무 종료되지 않은 법인도 당사자 능력O - 공법인 -
종중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은 여러 특이성이 있고, 특히 불과 수인의 종원만으로 성립하는어, 독일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은 실질적으로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위 독일민법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종중이 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한데 묶어서 종중재산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종중은 어떤 법률적 성질을 가진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