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제1절 서 설
第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第二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第一 고의․과실
第二 책임능력
第三 위법성
第四 손해의 발생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第一 불법행위의 효과에 관한 민법의 규정
第二 손해배상의 방법
第三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배상액의 산정)
第四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고의․과실

1. 고의와 과실

(1)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2000.5.26. 99다32431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판 96.6.25. 96다16919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