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2) 종류 종중과 교회 등이 판례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를 유지하고 제사 등에 필요한 재산인 위토(位土)를 소유하는데, 이를 종중재산 또는 문중재산이라 한다. ②교회 : 기독교의 교인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단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지만, 재단법인에는 비영리법인만 인정된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 서설 민법은 제35조 제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나아가 종중의 대표자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로 한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사용자책임도 부정하였다. 4.
「명의신탁」한 경우(민법상의 신탁),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인 종중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또한 그 재산을 관리? ... 그러나 민법상의 신탁에 있어서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게 된다(이영준181면). [ 참고사항 ] 예컨대, 종중이 그 소유재산을 종손에게 ...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인 또는 취소로 의제되는 효과가 민법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종중재산-신고(종중), 무신고(공부상소유자) 위탁자(신탁자)-위탁자(수탁자는 납세관리인) 사용자-소유권의 귀속이 ...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 신고납부 1일반적인 경우->취득일부터 30일이내 2상속에 의한 ... 각종단체등이 소유하는 농지=>분리과세 각종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 위한 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대표자가 정하여 있는 것을 가르킨다. (2) 판례상으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提中, 洑中, ... 그러나, 민법상 합유물의 처분? ...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통고할 경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B가 A 종중의 ... 귀속재산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토지가 매각되었다면 이를 취소하는 처분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여기에 민법 제146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所定의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므로 이를 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人格없는 社團이 된다. 3 판례가 인정한 전형적인 경우는 종중 ...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종중이나 아파트의 주민회 등은 비법인 사단인데 회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그 스스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법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민법상의 전형계약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매매, 증여, 임대차, 고용, 도금, 위임, 임치,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14가지의 경우로 이루어져 ... 판례로는 대판2003.4.11 2003다1755로 소유권 등기이전에 관한 것으로“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
즉 부계혈통주의가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족집단인 문중 내지 종중이 형성? ... 즉 새 민법의 성씨제도에 간한 규정은 일제가 강제로 이식한 강제적 호주제도 위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인 양성평등을 침해한 가부장적 제도라는 비판이 그러한 한계를 ... 이는 어떠한 명분이나 허울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고 민족을 황국 신민화하여 젊은이들을 일본군으로 징집우리만의 독자적인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새 민법이
(민법 404조) 그 외에도 회사대표소송의 주주(상법 403조),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265조)를 들 수 있다. ... (전 회장을 상대로 현재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구하더라도 종중에 대해 회장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종중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회장 지위의 확인을
총유의 주체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총유의 주체이다. ...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 합유관계 합유관계의 내용은 합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지나,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임의규정]에 의하는 바 다음과 같다(제271조). (1) 합유물의 보존?변경?
예외인정범위 조세·강제집행·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목적을 제외한 종중 및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8조) 장기미등기금지 장기간 등기이전의무를 해태하여 미등기가 있는 ... 이는 민법 제 187조의 예외이다. ... 부동산실명법의 법적 문제점 부동산명의신탁을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의 계약자유원칙에 반 하는지 종중이나 배우자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외에 법률적 제한이 필요최소성원칙에
또한 한국의 문중, 종중, 성씨문화, 씨족문화를 해체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이기도 하다. ... 즉, 호폐론자들은 현행 호주제의 모태는 1898년 일본 명치민법의 호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될 수 없다. ... 일제는 호주제가 조선의 관습이라고 왜곡하면서 1898년 일본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호주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종중이 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한데 묶어서 종중재산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종중은 어떤 법률적 성질을 가진 것일까? ... 우리 민법은, 위 독일민법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서,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종중의 총유로 등기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 (광의)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 의 :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지 않아, 법인이 아닌 사단 (예) 교회, 종중 ... 사법인 (1) 구별의 실익 : 공법인의 경우 1)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함 2) 부담징수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의 특별절차에 의하여 집행 3) 민법상의 ...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 : 법인으로서의 실질만을 갖추면,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 (예) 스위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2) 준칙주의 : 법인설립의 요건을
당시에는 아직도 한국 민법전이나 형법전이 없었지만, 민법-형법-민형사소송법등 근대적 명칭의 강의를 실시한것은 명치유신 이후 일본에 도입된 서양법학의 수준에 맞추어 한국근대법학이 시작되었다는 ... 촌수의 대한 개념, 호주제, 결혼과 이혼, 종중, 가부장적 권위, 부양의 의무 등에 근거가 되어주던 유교가 그 입지를 잃어감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혼이 확대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 그 조직은 법부의 참사관이 소장이 되고 수시로 임명하는 약간의 교수를 두었다. )법관양성소에서의 교과목은 법학통론,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현행법률을 가르쳤다
종중 묘제를 같이 지내는 부계자손들로, 당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집단 ③동성동본집단 가장 뚜렷한 기능은 그것이 하나의 외혼집단이라는 점이다. ... 사람을 말한다. 2)친족의 의미 ‘입양’과 같이 친족관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관계이며 그것이 생물학적인 관계(혈족)와 일치할 때도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3)친족의 범위 민법은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 종중은 Y를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다. ...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 이러한 이중매매는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2.
경우에는 부족한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한다는 의의 (민법 제 597조) 부동산 교환의 이해 부동산 교환이 장점 1.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 596조) 즉, 가치가 비슷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 하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