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능력

소개글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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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당사자 능력 : B
Ⅰ.서설
Ⅱ.당사자능력자(요건 / 효과)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당사자능력의 흠결시 효과(요건흠결시 효과)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Ⅰ.서설
Ⅱ.개별조합원 상대로 소송
Ⅲ.조합자체를 상대로 소송
Ⅳ.임의적 소송담당
Ⅴ.소송대리제도
Ⅵ.당사자능력 흠결시 법원조치와 간과판결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2.취지 : 무용한 소송절차 방지
3.구별 : 당사자 적격, 당사자 확정

Ⅱ.당사자능력자(요건 / 효과)

1.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1)자연인 - 민법 3조
- 태아 -정지조건설(判) - X
-해제조건설(多) - O(증거보전과 집행보전 필요)

(2)법 인 - 민법 34조
- 청산사무 종료되지 않은 법인도 당사자 능력O
- 공법인 - O (국가, 지자체등)
- 법인의 기관 - X(국가기관인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주체가 아니나 “행정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편의를 위해 당사자 능력 인정)
- 판례는 종중의 경우 그 대소를 막론하고 대표가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태도는 남소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2.법인아닌 사단․재단(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사단 : ❶ 일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로
❷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히 존속하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