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도서관 면책규정 저작권법의 개관 - 의의 - 저작권법의 목적 - 각 국의 입법례 저작권법의 제한 - 의의 - 각 국의 입법례 도서관 면책규정 - 의의 - 국제 조약 도서관과 ... 저작권법 2 - 각 국의 도서관 면책규정 -저작물이란?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학술연구정보의 복제*전송에서 도서관의 면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하는 바, 이를 실무상 재량면책이라고 부른다.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 제34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⑴ 형사상 면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는「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형사상 면책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다. 1. 민? ...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Ⅰ.사실개요 1.사실관계 원고 문종원은 1986.10.30. ...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 을 피하다가 파손된 경우 위 약관이 규정한 위 ‘가, 나, 다 ’항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Ⅲ. ... 그리고 여러 면책들을 규정해 놓은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선박사고에 새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러한
사례5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00212607 권민규 Ⅰ. ... 근거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을순의 면책주장과 관련하여 첫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할 ... 것인지 여부, 둘째, 직무상 발언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검토 되어야 하며, 김갑동의 면책주장과 관련하여는 뺨을 때리는 폭행행위가 직무상 행위도 국회 내에서의 행위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1. ...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2. ...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1)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지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쟁점사항 헤이그규칙은 항해과실을 비롯해 화재 등을 포함해 ... 중앙대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발표주제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 항해과실에는 '항해에 관한 과실'과 '선박관리에 ... 화재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화재면책을 인정하여도 화주측에 큰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해과실면책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면책대상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국회내에서의 의미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국회의 직무활동범위로 새겨야 한다. ... 주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면책의 효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어도 그것이 보험자의 일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되는 손해가 있기 때문이다. ... 화물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인 면책위험은 승객배상책임보험에서의 면책위험과 동일하다. 항공운송장의 약관상 허용되는 화물의 중량을 초과한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승객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보상책임과 면책사유 ……………… 4 2.3.3. 화물책임보험 ……………… 4 2.3.4.
부연하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그 보도내용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진위 여부가 증명되어야만 면책된다는 뜻이다. ... 형법이 규정한 형사책임의 경우는 그 성질상 피해자에게 사실의 입증이나 공공성의 입증과 같은 면책책임이 있다(형법 제 310조). ...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목차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Ⅰ. 명예권의 개념 Ⅱ. 형사적 명예훼손 Ⅲ.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
免責特權의 要件 1.면책특권의 주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주체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다. ... ‘국회’의 의미 면책특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적처벌조각사유로 보는 한 극회의원을 제외한 타인의 경우는 면책특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1 1.외교사절의 기원1 2.외교사절의 개념1 Ⅱ.외교사절단의 구성1 1.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o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1 2.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공사(Minister accredi..
*개인파산의 원인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 선고의 불이익 Ⅱ 면책 *면책이란 *면책의 신청시기 *면책의 절차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의 취소 *복권 *복권의 효력 ※ 부록 - 개인파산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이때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에는 MIA 등에 의한 법률상의 면책위험과 약관상의 면책위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보험자는 법률상의 면책위험을 반복하여 약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 ... 특히 ICC 상의 면책위험을 대륙법 계통의 대표인 독일 ADS(1973/1984) 상의 면책위험과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 첫째 담보위험, 둘째 비담보위험, 셋째 면책위험이다.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 내의 행위 (2) 직무행위 (3) 발언과 표결 6. 효과 (1) 국회 외에서의 면책 (2) 법적 책임의 면책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 내의 행위 면책을 받게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 우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특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