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의 통지를 한 뒤(법 1752), 이의가 있으면 이에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 등기관의 제척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제척사유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다루고 처리하는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p608-p609)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첫째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 등기에는 원래 공신력이 없으나, 상법 제39조에서는 유일하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 부실등기 적용설 :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 나. ...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3. 등기관의 심사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신청서를 조사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준인데, 단지 등기실무에 대한 업무 지침과 ... 이에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한 근거규정들을 법률적으로 정하고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등기신청인의 반발, 민원제기 등에 대하여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을 통한 심사가 진행된다. ... 나아가 해당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Ⅱ. 본론 1. ... 등기관은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서면이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등기관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하며 이들을 등기관이라고 한다(부등법 11조 1항).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부등규칙 제4조).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등법 11조 4항).
부동산등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법령, 즉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 등기관에게 보정명령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을 보면 등기관이 등기신청 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보다. ...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부동산등기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의 내용과 더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당사자 표시가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 등기관의 심사 범위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등기신청이 있을 때 그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것이 등기관의 소관이다.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규칙 제51조 제1항). ... 선고 2012다47098 판결 해당판결에서는 등기관의 직무상 의무와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설립등기 III.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및 대표이사 3. 감사 * 참고문헌 주식회사 I. ...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stockholders meeting) 회사의 중요사안을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 모집설립 시에는 주식총수가 인수되는 대로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5) 설립등기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서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일 때 등기관의 직원으로 그 소유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임을 기록으로써 밝혀두어야 ... 건축주 명의변경 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가? 6. 가짜 채권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경우 7. 보존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 8. 소결론 9. ... 이 사례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양수인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4) 법인의 관리와 감독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2) 목적의 비영리성 (3) 설립행위(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법인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 등기관은 이처럼 소명자료로써 제출된 자료를 다시금 훑어봄으로써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등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등기 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와 등기 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 본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등기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등기종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법 제33조) -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면 .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등기관은 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해 권리신고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 ... 부담금 등에서 감면혜택을 받음. (3)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등록 PAGE \* MERGEFORMAT5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한 물권의 침해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물권의 현황과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장부인 ... 관할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다르며, 민원 처리가 이원화되어 관련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 하는데, 우리나라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관련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물권의 범위를 알리는 제도를 일컫는다.
제4장 제1절에서 제29조는 신청의 각하를 다루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 [표 1-1] 제29조의 정의 제4장 제1절 제29조 등기절차 총칙 신청의 각하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있어서 취득세의 계산권한 부분은 삭제되었으므로, 취득세액 등이 부족하게 납두되었다면 각하할 수 없으나, 등기신청의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나 통지서를 첨부정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