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000-0. ... 귀원 00년 금제 호로서 금 원을 공탁 하였던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취소코자 하오니 피신청인 한국전기산업(주)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이건 담보권리행사를 최고 한후 그 권리 행사가 ... 할 것을 최고 한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시에는 이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이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외에서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 채무자가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행사를 할 여지가 없다.
즉 대위행사하여 취득되는 권리로부터 대위채권자에게 優先權이 주어지거나 또느 변제에곧바로 충당할 수 없다. ...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부존재ㆍ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그들 사이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債權者代位權도 발생하지 않으며,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債務者의 ...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1) 行使方法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이 갖추어지면 債權者는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1. ... 다만,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데 그 권리가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행사의 방법 및 적격 나. 행사의 범위 다. 원상회복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Ⅰ. 채권자 대위권 1. 서론 가. ... 행사의 범위 1) 질적 범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 행사 가. 행사의 방법 나. 행사의 범위 1) 질적범위 2) 양적범위 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4. 효과 가. 채무자에게 효과귀속 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다.
병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 병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에 대해 건물인도를 받음과 ... 보전의 필요성 iii)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iv)피대위권리가 존재하고 일신상 전속권이 아닐 것을 요한다. ii)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 따라서 채권자대위 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이 건물인도를 받으면 자신에게 임차보증금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위권의 행사이며, 재판상 대위라고 한다. ...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하려고 한다. ... 필요할 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재산관리 행위에 간섭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 참고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 (다만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 아님) 즉,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유래 #채권자대위권 (민사집행법제도-가압류·가처분-가 있으나, 다른 곳에 전용·활용되는 실익이 있어서 인정) 제404조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 대위는 일부 배상해도 대위 가능 (3) 배상방법은 불문 2) 대위의 효과 (1) 법률에 의한 권리이전 (2) 효력발생시기: 손해배상 시. ...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판례의 태도 (1) 채권자 대위권 행사 (2) 판례의 모순 (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4. 사안 적용 5. 전득자(제3자)와의 문제 Ⅳ. ... 이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모순된다. ...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반사회적 이중양도 사안에 적용하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할
확정과 전득자에 대한 효과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 변경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4)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 것은 효력이 없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3) 반환의 범위 4) 반환의 형식 ① 부동산 등기의 경우 ② 동산 인도의 경우 ③ 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 그런데 보험자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실제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급보험금의 한도까지만 보험자가 환입시킬
대신 이행한 경우 도급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 지식백과 ?
이때 채권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부가 개념 대위변제는 크게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구분할 수 있다. ... 효과 변제대위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권을 갖게 되며 더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구상권 행사의 가능 변제에 의한 대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이때 채권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부가 개념 대위변제는 크게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구분할 수 있다. ... 효과 변제대위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권을 갖게 되며 더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구상권 행사의 가능 변제에 의한 대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물상대위에서의 압류 법 제342조에서는 물상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리고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2. ... 물상대위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물상대위는 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공용징수로 인해 사실상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갈음해서
제 404조제404조(채권자대위권)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책임재산의 유지 내지 확보를 위하여 권리 실현을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유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구조작업은 구조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이행한 것이며 이 행위가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동부증권은 2008.05.07 태영상선에 구조비와 예상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구조작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위권 행사의 포기를 통보했다. ...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의 위부통지를 구두로 거절했고 태영상선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