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과도 결부돼 있다. ... 또한,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6. 4. 15. ... (위법을 찾아낸 조사가 위법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의무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조사와 정당한 금액의 조세부과는 별개로 보고 징수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 [2]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3] 위법·무효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 [2]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문제6)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 안되지만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인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나서 위법, 무효이다.
이 순서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사건에 적용되는 법들이 어떠한 것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지 순서가 정해질 수 있으며, 만약 서로 법들이 충돌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 이러한 법 적용 순서 원칙이 필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가지 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상위법부터 당연히 우선시 적용이 되고, 그 이후 하위법들로 사건을 정리해야만 ...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법 적용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민이다.
단지 높은 직무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직업에 큰 지장이 없다 판단하면 이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 [찬성 의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강력 범죄인 경우에는 징계 여부 등을 공개하여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헌, 위법이 된다.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통용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국민에 대하여 우월성을 지녀 설령 법률에 위반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용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한발생 요 건사실은 피고가, 권한발생 장애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 증명책임 과거에는 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고책 임설이나,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이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피고책임설도 주장된 적이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 등 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만약 법규성 없고 수권 없는 행정규칙이 권리의무 관련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이를 강제 시 위법하다.행정규칙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행정규칙은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국민 구속)은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다. ...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법률 기타 상급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않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하다.행정규칙은 독일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승계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성원칙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였다. ...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일부견해는 구속력설에서 주장하는 구속력의 한계가 받아들여졌다는 견해가 있으나 수인성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어떠한 행정영역에도 적용 될 수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4)
아니다”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원칙적 취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 구별필요성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 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원칙적으로 통설과 같은 기준에 의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거나 예측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자 있는 부관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며, 단순위 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있는 부관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 있는 부관의 효력 관련 판례의 정리 판례정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붙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 부관이 무효인 경우 부관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행정행위까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 은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여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91누13106] 2. ... 공무원이 단 1회 훈령을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위반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67누24] ... ,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위법한 법규명령&조례 : 당연무효, 위법한 행정행위 : 중대성·명백성→당연무효/ 단순위법→취소 :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 소극적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②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작용은 ... 실효기간 실효기간 :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자가 권리행사x 신뢰 정당한 사유 -판례 : 위반행위 후 3년이 지난 후 개인면허택시를 취소한 사건에 실권을 인정 하여 위법한 ... 처분으로 봄 -효과 : 행정청의 권리 소멸/처분은 위법 -법령개정과 신뢰보호의 문제 법률에 대한 개정은 헌법적 문제, 헌재에서 판단 (법규)명령에 대한 개정은 행정법적 문제, 각급법원에서
즉 갱신의 거부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의 원칙상 장래에 향해서만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 효력부인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효력발생은 저지되며, 추후에 동의나 신청과 같은 일종의 치유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면 필요요건이 아니면 신청이 없는 행정행위나 신청과 다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허가처럼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해위에서 신청은 필요요건이다.
그러나 당연무효라도 형식적으로는 판결은 존재하므로 무엇인가의 효력은 생긴다. ...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행위도 이를 허용할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 이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당방위. ...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판단을 그르치더 라도 합목적적이지 못한 부당행위가 될 뿐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아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대상은 되어도,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대상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 ... 즉 기속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에 해당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