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가치권설에서는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담보물권을 설정했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어도 담보물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특정권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물이 소멸하면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이 소멸하여도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물상대위라고 ... 우리 민법이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인정하면서 물건에 대한 점유와 이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에 대해서는
포괄적담보권설 (소수설) 채권자가 자기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다. Ⅲ. 요건 1. ... 효과의 귀속 1)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2)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 - 그것이 직접 대위채권자의 ... 채권 변제가 되지는 않는다. 3)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 상계함으로써, 집행권원 없이,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등기 설정일이 언제인지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는 향후 있을지 모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채무자는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자산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 따라 먼저 등기 설정된 담보물권에 배당 우선권이 부여된다.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②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 은 물론 저당물권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 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 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 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및 수표금상의 채무또는 상거래로 인하 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 금 원정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절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설과 물권적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 경우, 물권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양도담보권설정자가 ...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하여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
반면 물권적 청구권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부동산법제 주제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지방채의 개념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의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 징수된다 넷째, 지방세는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특성이있다. 2)과세권의 이론적 근거 (1)국가귀속설 국가귀속설에의하면,모든 조세의 과세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고유권설 ... 고유권설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이라 보아야한다. 3)지방세의 원칙 (1)과세자주성 탄력세율의
사전 검토) ④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와 근저당권설정액 확정 후 계약 체결(채무액의 120~130% 설정) ⑤ 법무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 후 등기완료시 등기사항 검토(등기필증 수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금액(경락대금의 1/2 이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 최종3월분 임금 -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당해세(집행목적물에 ... (토지/건물)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채무자/담보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및 이사회 의사록 1부(담보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동산
먼저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학설은 물권적 청구권설과 채권적 청구권설로 나뉘게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채권행위에 기인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인정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 이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또한 법적지상권과 법적저당권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장 물 죄 장물죄 제 362 조 ( 장물의 취득 , 알선 등 ) ①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장물죄의 본질 추구권설 ... 상습장물죄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장물죄 규정 . · 장물은 재물에 한정되며 동산 , 부동산을 불문 → 재산상 이익 · 권리는 장물죄의 객체 X · 이중매매된 부동산 , 양도담보로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최고액 일금 오백만원정(￦0,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하 "갑"이라 함.),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을"이라 함.), 채무자(이하 ... 제5조(저당물건의 경매 및 회수) 병이 제1조에서 정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갑은 즉시 본 저당물을 경매하거나 그 절차상 갑이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위 한도내의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종속된 채무는 위 한도 초과시라도 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것으로 한다.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3. ... 채권보전 및 신용강화 -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이나 공장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채권을 보전시키는 역할을 함 - 담보대출을 ...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채무자 부탁에 의한 보증인에 준하여 민법 제441조의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함 (2) 청구권대위 부정설(구상권설
담보물권설담보물권설은 전세제도의 연혁이나 관습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가액의 7, 8할이라는 전세금을 취득함은 자금융통 수단으로서의 약정담보물권인 ... 용익물권설 2. 담보물권설 3. 동위설(겸유설) 4. 판례의 동향 Ⅲ. 전세금의 법적 성질 1. 전세권의 성립에 있어서의 전세금 2.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유상성 3. ... 또한 우선변제권의 인정이 담보물권성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과,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순수한 의미의 담보물권설과 용익물권설은 민법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나 연혁을 통해 그 본질을 밝히는 의미는 있겠으나,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법 적용의 기능적 측면을 배제한다는 ... 결국 용익물권 위주설은 우선변제권 등의 일부 담보물권성에 대한 소극적인 인정이 있을 뿐, 용익물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 전세권의 내용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능은 기본 토대가 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용익물권성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담보물권설은 인정할 수 없고,
내용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배제되고 담보물권설이 옹호되고 있다. 4.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담보의 적용범위7 제4장 가등기담보권의 법적성질7 1. 서7 2. 학설8 1) 담보물권설8 2)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9 3. ... 뒷받침해주고 있다. 2)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후 가담법 제정이후 과거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서 벗어나 담보물권설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