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공익사업 노동쟁의 처리 방법 (1) 문제의 소재 (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처리 방법-조정을 중심으로- 5. ... 넷째,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겸하면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2)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 우리 대법원은 정리해고, 사업조직의 통폐합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판단은 경영 주체(사업자)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노동쟁의조정제도1-1. 쟁의조정의 의의, 유형, 기본원칙. ... 자주적 해결에 중점을 두는 국가에서는 임의조정이 강하고, 쟁의행위의 예방 내지 억제에 중점을 두는 국가에서는 강제조정이 강하다. ... (의의)쟁의행위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당사자 이외의 제3자(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이룩해가는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를 말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된다. ...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⑧ 자주적 해결방식으로 사적(임의적) 조정제도가 인정되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⑦ 중재(arbitration)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준사법적 절차로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쌍방 신청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의 종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유지와 국제 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론 8주차 8장 노동쟁의 이론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6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판결은 ‘전임자제도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른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쟁의행위나 쟁의조정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1) 서론 2)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3) 전임자제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 대상성 4) 전임자조항의 법적 성격 5) 전임자제도와 ...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의 대상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쟁의조정은 노사당사자 중의 일방이 행정관청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최근판례에서도 사업조직의 통·폐합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경영사항이라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밀접한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 이에 대해 판례는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단체교섭을 하여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이상 그 조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직권 조정/중재 ㆍ사적 조정 ㆍ공적 조정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조정 절차 ① 노동쟁의조정신청 ② 조정위원회 in 노동위원회 ③ 조정 불성립 → 쟁의 행위 ④ 긴급조정 가능 (노동부 ...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쟁의란? 노사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조정 1. ... 장관, 중노위 위원장 신청)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절차 ① 노동쟁의조정신청 ② 특별 조정위원회 ③ 조정 불성립 → 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④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우리나라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과 6.25 전쟁 중 부산 임시정부에 의해 ‘노동 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고용관행, 사용자의 임의고용원칙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사관계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사회관계로 변화되었다. ... 이 시기에 노동쟁의는 대부분 임금인상, 체불임금 등 임금관련 쟁의가 대부분 이였으며 작업환경, 복지와 같은 노동자에 환경적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보다 실생활과 기본적 삶에 집중되어
중재 쟁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중재와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강제중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내의 중재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 노동쟁이의 조정 노사 쌍방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조정이 있게 되며, 알선, 조정, 중재의 순으로 해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 ... 긴급조정노동쟁의 규모가 확대되어 국민경제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사업에서 쟁의가 유발됨으로써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정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 -노동조합 임원자격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오픈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 주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협약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노동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 등 쟁의를 벌임 : 노동자계급의 ... 관계 형성 3) 조정 필요성의 제거 ①여유자원의 제공 ②지체적인 과업 수행능력 부여 ③성과수준 하향조정 2.
사용자단체의 개념 :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 이러한 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부른다. (2) 위법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교섭 그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들 사항에 관한 교섭은 ... ‘위법교섭사항’이라 부른다. :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처분할 권한도 있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 구속력을 가진다. : 예컨대 쟁의행위
노동법의 시작은 노동3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노동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이며 노동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 예를 들어 임의보험 형태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 본론 노동법 노동법은 시민법이 수정 보완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 한편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당연가입사업장이었고, 5인 미만은 임의가입사업장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이면 ...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험급여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의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산계근로자의 재활
15일) 쟁의행위 가능 ○조정서의 효력(61조)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되면 조정서 작성함 *이때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 요청 ->요청 받은 뒤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 제시(단, 그 동안 쟁의행위 금지)(동법 제60조 제3-5항)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기간이 경과하면(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쟁의행동권을 바탕으로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평화가능: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이 평화의무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고
따라서 꼭 필요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정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정신청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중재 중재(仲裁, arbitration)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 ... 새롭게 삽입된 조항은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 외의 자는 관여하거나 조종· ...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이다.
체결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노조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 출퇴근시간이나 휴식시간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노조 설립 등에 대한 안내장을 배부하면서 노조가입을 권유한 행위 노동조합 ... 포함은 아님 ) 정당 회사에 채용된 지 7 일만에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단체교섭 요구서 통지한 경우 ☞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 요구 로 보기 어려움 기업 구조조정 ... 응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함 ) 부당 쟁위행위 기간이라는 사정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쟁의
동맹파업면책조항의 해석 1) 동맹파업자나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폭도 등 - 제 24 조 제 1 항은 폭도뿐만 아니라 동맹파업자와 직장폐쇄노동자는 물론 노동쟁의 및 시민소요에 가담한 자의 ... , 또는 노동쟁의나 폭동 , 시민소요에 가담한 자 24.2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 3. ... 명확히 규정 - ITC-Hulls(1983) 와 IVC-Hulls(1983) 의 동맹파업면책조항이 ICC(A), (B) 및 (C) 의 조항과 다른 점은 “ 동맹파업 , 직장폐쇄 , 노동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