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노사관계론족보 (수업 요약본)

목차

1. 노사관계의 개념 및 틀
2.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개념 및 틀(1일)
1-1.산업사회와 노동문제
1.노사관계의 배경
○산업화와 노사관계
*산업평화유지=국가발전=노사관계의 발전
-가족 경영적 농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
*산업화의 순기능
-물질적 풍요
*산업화의 역기능
-거시적 차원의 분배구조 갈등
-미시적 차원의 욕구충족 갈등

*분배구조 갈등 해소방안
-무산계층의 혁명
-무산계층의 유산계층화(시장형성과 공정거래에 의해서 달성)
*욕구충족 해소방안
-사회.정치시스템으로 노사문제 접근
-욕구충족 매커니즘 확립 산업평화유지=국가발전=노사관계의 발전
-가족 경영적 농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증가

1-2. 노사관계의 개념, 목적, 특징(2주차)
1.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경영체)와의 관계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문경영자의 출현으로 고용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됨

○개별적 및 집단적 고용관계
*개별적 및 집단적 고용관계: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광의 및 협의의 고용관계
*광의의 고용관계: 개별적.집단적 고용관계를 포괄
*협의의 고용관계: 집단적 고용관계만을 뜻함

2.노사관계의 의의
○경영권 제학설
*경영권: 인사, 경리, 영업, 조직, 생산방식 결정 등에 대한 경영자의 관리권(but, 법제화 x)

경영권에 대한 학설 두 가지
부정설: 임의교섭사항, 단체행동불허
*순수부정설: 경영권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설(경영계 주장)
*제한부정설: 경영권은 경영자의 고유권리이나 경영권 행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대법원 판례)

긍정설: 의무교섭사항, 단체행동가능
*순수긍정설: 경영권은 경영자의 고유권리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설(노동계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