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 제1항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 50억 원에 영업양도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 Y1은 쾌히 승낙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상호는 영업권에 포함된 것 이여서 영업을 양도한다는 말은 상호까지 양도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타나있든 없든 상호권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다. ...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 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 있어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정의무 기간을 정한 상법 제 41조를 보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지역 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사례1] Y1 - 광주에서 20년 전부터 운영 Y2 - A로부터 영업양수 하여 으로 변경 A - Y1과 관계없이 개점 X1 - 3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한 ... [사례2] Y1 - X3에게 영업양도(구두 상 상호 포함, 문구로는 부기되지 않음, 경업은 30년으로 제한 문구 부기), 25년이지나 동 지역에 [원조 큰 손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 Y1의 상호를 A가 사용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Y1에게는 X1과 X2의 소는 악의로 볼 수 있고 Y1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영업양도에
영업의 의미3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3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3 Ⅱ. 본 론4 1. 영업양도의 법적성질4 (1) 양도처분설4 (2) 지위교체설5 (3) 절충설5 2. ... 관계가 있는가가 고찰되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학설상속과 구별된다.) (5) 영업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 1) 양자의 법적 성질의 차이에서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당사회사의 ... . 7) 양자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보면 영업양도의 무효는 일반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나, 합병의 무효는 회사법상의 반드시 등기만으로 하여야 한다. (6)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서울. 465쪽 ) 이기수. 1992. “영업양도”. 법학논집. 27집. 고려대 법학연구소. 114쪽 ) 위의 논문. 114쪽 ) 정찬형. 2003. ... 이처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기존의 구조를 인위적?계획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고,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다루는 것을 기업재편법 혹은 기업구조조정법이라고 한다. ... 권리주체로 승인한다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는 그 기업이 어느 누구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업 자체와 관련되지만, 현행법은 기업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의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영업의 임대차가 기업결합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것으로는 상법의 영업양도와 합병, 그리고 기업결합이 있다. ...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 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Ⅲ.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 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Ⅲ. ...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것으로는 상법의 영업양도와 합병, 그리고 기업결합이 있다. ... 영업의 의의 상법은 그 규율할 대상이 되는 기업을 영업이란 말로 표시하고 영업은 일개의 채권계약으로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은 복잡한 내용을 가진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영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경우로 영업양도에 대한 상법 제 42조 1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1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의 사례2 : 기업간의 거래 1.자산 인수와 영업양도 (1)자산인수와의 구별 본 팀에서 처음에 실무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영업양도와 기업인수와의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 ... 자산 부채 이전 방식(P&A)은 영업양도와 유사한 기업의 구조 조정 방식이다. ...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다. 2.영업양도의 종류 영업양도는 양도기업의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의하여 기업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의사가 나타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3)영업계약 체결 가. ... 나아가 당해 영업양수·도가 증권거래법상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라든가 주주총회(株主總會)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예 당해 영업양수·도의 효력 자체를 ... 영업양도의 절차 (1)영업양도의 준비 (2)영업양도 당사자 (3)영업양도의 계약체결 5. 영업양도의 효과 (1)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2)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Ⅲ. 결론 Ⅳ.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다. ... 법적 성질상의 차이 영업양도는 영업 그 자체의 양도임에 반하여 회사의 합병은 법인격의 승계이고 그 결과로서 영업도 양도이전되지만 전자외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 영업양도에 관하여 과 목 : 이 름 : 학 번 : 담당교수 : 제 출 일 : 목 차 Ⅰ.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뜻 2. 법적 성질 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Ⅱ.
營業讓渡의 勞動法적 意義 노동법 규정상으로는 영업양도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영업 또는 기업이라는 용어도 정의되고 있지 않고 다만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 이런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도 이전한다 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 ... 영업이 양도되어 기업주가 바뀌었어도 그 자체가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목 차 사건① 1. 개요3 2. 사례정리3 3. 검토 및 풀이3,4 4. 결론4 사건② 5. 개요5 6. 사례정리5 7. 검토 및 풀이6 8. ... 그 때 같은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X3으로부터 상호를 포함한 가격으로 5억원에 영업양도 제의를 받고 Y1은 승낙 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 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법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법에서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상호를 속용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이 상법상 상호를 갖지 않는 소상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방법에 상관없이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비정상적인 경쟁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인 차원에서는 ... 그러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
더불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채결되었을 때,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들의 영업양도 계약 당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따라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는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양수인에게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반드시 넘겨져야 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2. 4. 28.
차이점 합병은 단체법적 법률요건이고 영업양도는 개별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며 합병 당사자는 회사에 한정되나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회사, 개인, 상인 상관없다. ...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공통점 기업집중을 도모하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 특별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상호 중에 업종도 표시하여야 한다(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주체를
물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업의 리스크 예방 측면에서라도 주주총회 안건은 본 판례에서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3) 주요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판결 요지 (2) 판결 근거 ① 영업양도의 판단 ...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요 법적 쟁점 본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도를 어느 범위가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기업 사이에서 인수나 합병과 같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양도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의 판단 기준 2) 포넷의 금융사업 부문 매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러한 영업양도가 장래에 양도 회사에나 양수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승욱, “기업변동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2, 13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 미국법은 영업양도 시 양수인의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계약법상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승계 1. ... 해당 학설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관계의 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을 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법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