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 ... 제 19 장 운영위원회 제 20 장 재무회계규정 제 1 절 예산 회계 규정 제 2 절 회계처리와 전표 제 3 절 금전회계 제 4 절 결산 제 21 장 문서관리 규정 제 1 절 총칙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 있다.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금액이 100만원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10점).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명예훼손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사죄광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 정신적 손해 -방법: 금전배상 3) 후발손해 : 인정 4) 부가조치 : 민법제764조 명예훼손이 원인일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단, ‘사죄광고’의 처분은 ... 손해배상 : 1) 원인: ① 불법행위 ② 채무불이행 2) 원칙: 원상회복 -범위: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적?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선정되는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자라고 일컫는데,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초과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갑이 병에게 지는 손해배상채무는 금전채무이다.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병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된다. ... 지참채무는 급부의 목적물(금전)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갑은 원칙적으로 병의 주소지에 손해배상금을 들고 가서 전달해야 한다.
관계 우리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법은 원상회복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중에 임의로 선택 할 수 ... 판례 또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배상되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 통설과 판례는 금전배상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한다. ... , 비재산적 손해도 결국 금전배상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바, 이때의 배상을 흔히 위자료라고 부른다.
물론 손해배상액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397조는 적용되지 않음 =>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원할 경우 채권자지체 채권자의 사정으로 금전채권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동법 동조 제2항) 이에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약정된 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여전히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늦은 것에 대한 책임도 민법 제39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
형사고소, 민사소송 청구 (손해배상, 정정보도) 민사배상 (금전, 정정보도 등) or 형벌 (범죄에 해당할 경우) ? ... : 양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기본권을 더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은 불가, 약소 한 차이는 차이 없는 것 ③ 형평성의 원칙 : : 사회적 ... 국가배상 요구 방식 ? 불법 여부 확인 원리 ?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or 손실보상 or 원상회복 or 위헌확인 취소처분 등 ?
배상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민법에서 따로 규정 -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전채권의 대상인 통화는 일정한 가치의 척도이지만 ...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 금전채권의 개념 ·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미라씨 내용 추가하기. ② 억제 기능(예방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시 배상하여야 하는 금전적 비용이 더 적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 주제번호 p211 주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찬반론 쟁점 반대: 자기책임원칙 위반 ① 책임원칙 위배 제조사의 책임은 제조사가 범한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만 묻는 것이 정당합니다. ... 반면, 손해배상제도는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부받은 이득의 일반원칙에 의한 현존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 구분 내용 금전반환 - 반환할 물건이 금전일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부당이득)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글로벌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그리고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금전적 및 평판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투자해야 한다. ... 기업은 사과와 함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접근을 택해야 한다. - 법적 책임 준수: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평판 및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행정법관계에서 시효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된다. (2) 시효기간 1)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국민채권 원칙적으로 5년이다. ... “다른 법률의 규정”의 예로는 관세법상의 관세과오납 반환청구권(5년), 관세징수권(5년),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지급청구권(3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손해 및 가해자를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조문에 따르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금전채권 역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같은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국가 권력이 용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 즉,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법원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면 특허권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금전배상을 명령하고, 침해자가 ... 다만,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해당 특허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피해(손해배상액)이 는 변론주의 원칙의 예외로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민법 금전배상원칙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은 미수선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다"라고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내 과실만큼 자차로 보상받을 때2안 되는 경우⑴ 자차 단독사고⑵ 한 쪽 일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수리할 때⑶ 가해자 불명사고대물로 보상 받을 경우 보상담당자가 미수선 처리는 약관상(원칙상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금전의 경우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 원상회복은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을 반환할 수 있다.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 배상전배당이 이익배당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는 일반주주에게 대주주보다 높은 비율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나.
그 외에도 고의적으로 마켓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가격인하, 배상금 등의 금전적 요구나 계약해지, 화물의 반송, 교체 등을 요구하게 된다. ... 않은 경우에는 금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3/ 대금감액의 청구 대금의 감액청구는 도착물품의 품질, 포장, 화인, 상표 등이 불량하거나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업자가 수령한 경우 ... 이러한 종류의 클레임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응할 필요가 없다. (3) 계획적 클레임 이는 거래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으로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행정상 쟁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 3. 이행강제금(집행벌) > 1. ... 대집행에 대한 규제 대집행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및 결과제거청구권 등이 있다. ... 규제 행정조사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다. V.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