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제법2 답안지, 요약, 정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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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
2. 배타적 경제수역
3. 영토취득의 방법
4. 영해 및 기선
5.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6. 자위권

본문내용

Ⅰ. 서설
독도가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조치에서 기원한다. 이후 한국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죽도로 알려진 일본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한국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Ⅱ. 독도 영유권
1. 일본측의 주장
(1) 독도에 대한 선점
일본의 주장은 우선, 독도를 선점함으로써 원시취득 했다는 것이다. 독도가 방기된 땅으로서의 무주지였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킴으로써 선점을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2) 한국의 묵인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후 어느 외국에 의해서도 문제된 일이 없고, 한국으로부터 편입조치에 대한 항의가 없었으므로 독도편입에 대해 한국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2호 1항
동조항은 일본이 한국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독도를 방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중 략>

Ⅰ. 서설
외교사절은 국가의 외교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자를 의미한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상대국에 파견된 자를 외교사절이나,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외교사절을 통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사절은 오래전부터 관습법 발달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Ⅱ.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법적성질
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외교관이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권과 면제는 국가의 권리로서 외교관 본인이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본국만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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