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서론 Ⅱ.계약해제와 귀책사유 1.계약해제와 귀책사유 2. 목적달성불능과 계약해제 3. 사전의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Ⅲ.위험부담 1.위험부담의 법리 2. ...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해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545조), 이행불능과 해제(546조)로 나누어 유형별로 해제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 목적달성불능과 계약해제 어떠한 요건하에 일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가지 대립되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준용하며(536조, 549조) 셋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51조)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해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 첫째,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족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548조1항) 둘째, 당사자 서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계약의 해제?해지 第一 계약해제 일반 1. ...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이러한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소는 계약당사자의 해제의 합의, 즉 해제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며,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케 하는 제도이다. ...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케 함에 있어서, 해제에 의하여 계약을 곧바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이론 구성할 것인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장래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 개관 우리민법은 해제와 해지의 객체를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 의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을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발생 1) 약정해지권의 발생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권을
판결요지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 그렇다면 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 준비서면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2003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1.
해제권의 소멸 7. 계약해제와 유사(類似)한 제도 가. 해제조건(解除條件)?실권약관(失權約款) 나. 합의해제(계약해제 또는 반대계약) 다. 취소(取消) 라. 철회(撤回) 마. ... 이에 반하여, 계약해제(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有無)를 묻지 않고 계약당사자(契約當事者)가 계약의 효력을 해소(解消)시키는 새로운 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리고 해제제도와 별도로 [계약구속력부인의 법리]를 신의칙상 인정하여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당사자의 해제권행사 ... 甲은 매매계약 후 10여년이 흘렀고, 토지의 시가 또한 현저히 올랐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 Ⅰ.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적인 사유 발생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공급계약서 계약해제조항에 따른 위약금(총분양가의 10%)을 공제(위약금 회사에 귀속)하고 계약해제를 요청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해제 요청서 소 재 지 아파트명 동? ... 본 부동산의 공급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고귀사에 대하여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첨 부 : 1.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반면에 약정해제의 효과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페기되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1) 계약의 해제 민법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 그러나 다음날 확인해 보니 시세보다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를 고민중인데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관계는? 1.
동법은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대한 계약위반을 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동법 49조[계약의 해제]), 중대한 계약위반이란 당해 계약하에서 ... 계약의 해제에는 당연히 계약거절이 포함되는데 해제는 나아가 계약전부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며 계약이 도대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당사자 쌍방의 지위를 환원시키는 것이다. ... 규정하고, 단서에서 해제로 계약이 소멸해도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보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으로 볼
: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수여하는 것. 2. ... 경우 :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하거나 또는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6) 계약해제권 ... 취소권이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원근 제3자가 갖지 못하고 소멸된다. 1.
계약의 해제효과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한다. ... 해제의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일방당사자(해제권자)의 의 사표시에 의해 소급하여 해소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 해제권의 성질 1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2 해제권은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계약의 해제? ... 이때 최고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Ⅲ.해제의 효과 1.계약으로부터의 해방(소급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해지] Ⅰ.序 1.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잇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계약의
